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제정 1993. 4. 21  문화체육부훈령   제7호

개정 1996. 4. 16  문화체육부훈령  제59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14호

개정 2004. 9. 21  문화관광부훈령 제123호

일부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3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중 일부를 본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므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관광부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 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휘․감독 등) ①장관은 실․국․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장관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국․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장관은 본부 실․국장에게 소속 보좌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이하, 학예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이하, 학예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93. 4.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4.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7.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9.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