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4. 1. 15  문화관광부훈령 제105호

개정 2004. 9. 21  문화관광부훈령 제123호

일부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3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제43조 내지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소속일반직공무원(연구직 제외)의 보

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과장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6월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조 (초임보직) ①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신규임용할 경우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본부이외의 소속기관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험 시행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5조 (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렬 또는 기타 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특히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타 직렬을 우선 보

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 숙련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체장애자의 보직) 신체장애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부에서 3년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    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3.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제10조 (전문직위 지정운영) ①국제분야 및 핵심분야로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한 임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전문직위에는 최소한 3년이상 계속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과장급공무원의 보직관리) 과장급공무원의 모든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및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전보시기)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과장급 : 매년 1월중

2. 복수직 4급, 5급 전보 : 매년 8월중

3. 6급 이하 전보 : 매년 2월중

제13조 (순환전보)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4급이하 공무원의 최소 순환전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

정된 직렬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부서는 복수직 4급이하 공무원을 정기 순환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전보는 본인의 희망, 전문능력, 본부 실․국장(감사관․홍보관리관․재정기획관․총무과장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장의 추천 및 전보대상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⑤전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 (보직 공모제 실시)  ①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

요한 보직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모대상 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응모자중 2배수 내지 3배수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가 최종 적격자를 임용한다.

제15조 (부처 전출․입)  ①현직급에서 1년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5급이하 공무원은 타부처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와 특별한 사유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타부처로부터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입심사위원회의 전입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전보의 특례) ①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정직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4.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부내 인력관리 및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인사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호기관․부서 및 격무기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호기관․부서간 또는 격무기관․부서간으로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격무기관․부서에서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③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④6월이상 해외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훈련분야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보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 2년

2. 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3년

⑤5급이하의 회계관계 공무원(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및물품출납공무원) 및 민원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서기관으로 승진, 특채, 전직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5급 복수직 직위에 초임발령하여야 한다.

부        칙 <‘04. 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9.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직위 임용기준(제10조제1항관련)

1. 국제분야

소 속	직 위	직 급	인원	직무분야	임용기준
문화정책국 저작권과	과 장	서기관	1명	저작권업무총괄	ㅇ법학,외국어전공 또는 해외 장기 연수자
		행정사무관	1명	저작권 국제 업무	ㅇ외국과의 협상가능한 영어 능통자 ㅇ행정경력 2년이상
문화정책국 국제문화협력과	과 장	서기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사무관	1명	문화예술 국제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통상업무	ㅇ통상관련 경제,경영학, 또는 법학관련 전공자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관 광 국 국제관광과	과 장	서기관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주사	1명	국제관광교류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체 육 국 국제체육과	과 장	서기관	1명	국제체육 교류총괄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사무관	1명	국가간 체육 교류업무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행정주사	2명	국가간 체육 교류업무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소 속	직 위	직 급	인원	직무분야	임용기준
재외주재관	문화 원장	이사관․2급상당	3명	우리문화 소개 및 문화,예술 등 교류활동	ㅇ주재국 언어 능통자
		부이사관․3급상당	1명	우리문화 소개 및 문화,예술 등 교류활동	ㅇ주재국 언어 능통자
	문화관	부이사관․3급상당	1명	우리문화 소개 및 문화,예술 등 교류활동	ㅇ주재국 언어 능통자
		서기관․4급상당	3명	우리문화 소개 및 문화,예술 등 교류활동	ㅇ주재국 언어 능통자
		행정사무관	1명	우리문화 소개 및 문화,예술 등 교류활동	ㅇ주재국 언어 능통자

2. 핵심분야

소 속	직위	직 급	인원	직무분야	임용기준
문화미디어국 방송광고과	-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방송영상산업육성․진흥	ㅇ문화산업 실무경력 2년이상 ㅇ영어 등 주요외국어 활용 가능자
문화산업국 콘텐츠진흥과	-	서기관․행정사무관	1명	문화콘텐츠산업육성․지원	ㅇ문화산업 실무경력 2년이상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