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

2007. 7.

문 화 관 광 부

출 판 산 업 팀

1. 의결주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532호, 2007.7.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방법,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방법,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상․방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함.(안 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라 함은 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그라비어인쇄기·플렉소인쇄기·스크린인쇄기·디지털인쇄기·공판인쇄기·조판시설·제판시설․제책시설․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쇄의 품질향상과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의 자동화․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 유통관련 시설의 개선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의 인쇄사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4. 그 밖의 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체 연구 및 개발사업

2.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 인쇄기자재 및 인쇄물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 그 밖의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1.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3.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4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필증의 교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신고상황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1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금액(제18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금액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가. 변경신고를 1월 이내 지연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2월 이내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3월 이내 지연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1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업체		①명 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신고사항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년 월 일
⑨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변경신고시 :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접 수
	신 고 필 증 교 부
					검 토

[별지 제2호서식]

인쇄사 신고필증
①신고번호 제 호
②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③대 표 자	성 명	주 소
④신고연월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210mm×297mm

인쇄용지120g/㎡(특급)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 명칭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 행 일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ꄫ

참    조 :

제    목 : 인쇄사의 신고 및 폐업상황 보고서(    분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쇄사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구 분	신고번호	신고사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변 경 신고일	대표자	변경신고(변경전) 사 항(변경후)
		신 고 일			전화번호

※ 기재시 유의사항

1. 구분란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신고취소, 폐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폐업 또는 전입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자란에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
연 락 처	(02) 3704 - 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