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09 - 54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 및 독서문화진흥법 개정(법률 제9470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제7조～제13조 삭제)

ㅇ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

ㅇ “인쇄사 신고필증” 개선 (별지 제2호서식)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인쇄사 신고필증의 이면에 ‘변경등록 사항’ 기재서식 추가

나.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독서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제4조～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638, FAX : 3704-9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