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120호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을 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호텔업의 세부업종인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에 따라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의 분리기준을 정하여, 의료관광객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관광사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시 절차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신설

1) 의료관광호텔의 객실부와 의료기관의 병실부․진료부가 별도의 건축물 또는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2) 의료관광호텔의 객실부와 의료기관의 병실부․진료부가 동일 건물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출입구 분리 등으로 동선이 분리되면 의료관광호텔과 의료기관이 분리된 것으로 본다.

3. 의견 제출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7,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호(2014.5.0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수정 전후 조문 대비표 >

당초안 (3.3 부처협의)	수정안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구획되어야 하며, 동선 등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간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의 분리기준)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이면서, 각 건축물 간 실내공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4조(시설물 일부분이 공용되는 경우의 분리기준)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가 연접하여 공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분에서 각 시설이 연계되더라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분리된 것으로 본다. 1.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병실부,진료부 등)이 연접하여 같은 동선상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은 동선의 분리없이 서로 혼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