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서식

연번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現 재검토 주기	국민 의견
				규제정비	재검토기한
		000법 시행령 00조	0년	폐지/완화/현행유지 중 택1 세부 건의내용 기재	연장/변경(n년)/해제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