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제9조(경마·경륜·경정장) <생략>	제1조(목적) ~ 제9조(경마·경륜·경정장) <현행과 동일>
제10조(유원시설의 공연사용료) ① 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수입+음악사용놀이기구이용료수입) x 0.1% (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② <생략>	제10조(유원시설의 공연사용료) ① 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수입+음악사용놀이기구이용료수입) x 0.11% (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② <현행과 동일>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생략>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 제38조(음반대여사용료) <현행과 동일>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규정을 개정한다.	제39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
제39조의 2(상호협의 관련 보칙) ~ 제40조(가산금) <생략>	제39조의 2(상호협의 관련 보칙) ~ 제40조(가산금)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