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125호

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ㆍ제4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에 따라 음악저작물 공연권료(사용료, 보상금) 통합징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모 내용

ㅇ 음악 공연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 이용자(22개 업종)로부터 음악 공연권료를 통합 징수할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대상업종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대상

* 대상 업종 및 유형

2. 신청 자격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2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가)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나)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통합징수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공모 심의 시 평가 예정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붙임 양식1)

나. 서약서 (붙임 양식2)

다. 단체 소개서 (일반현황, 주요사업 3년간 실적, 임원 약력 및 직원 현황 등을 작성)

라. 통합징수 업무 사업계획서

마. 정관 또는 제 규정집 사본 1부

바. 법인등기부 등본 및 고유번호증 1부

사. 재무건전성 확인 자료(예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작성 및 제출방법>

1. 모든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 크기로 작성

2.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로 묶어 책자형태로 제본하여 원본 1부와 사본 5부 및 디지털 파일(PDF, HWP 등)을 제출하되, 사본은 가장 앞 페이지의 상단 좌측에 ‘사본’ 표시

3.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목차 및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쪽수를 표기

4. 사업계획서는 붙임 ‘심사기준표’의 순서에 따라 각 심사항목 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통합징수 업무추진 일정(6개월 이내 업무 개시 계획 포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운영 및 DB 등 시스템 구축 방안,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책임경영 운영방안

5. 임의단체의 경우 마, 바는 생략 가능 (추후 법인전환 후 제출)

6.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임의양식임

4.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4. 3.(월) ~ 4. 28.(금) 09:00 ~ 18:00

나. 제출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담당: 장대희 ☎ 044-203-2484)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30119

- 인터넷 주소 : dahejang@korea.kr, nhd1118@korea.kr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5.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저작권 및 평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

나. 심사 진행 : 서류심사, 대면심사 등 2단계 심사 진행

- 신청 단체 담당자는 대면심사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해야 함.

다. 심사 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 참고

- 법정요건 충족 여부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2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 통합징수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공모심의 시 평가 예정

- 업무수행능력

①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징수관리 전 과정(계약, 징수, 분배 등)의 적극적 업무수행계획

㉯ 인적/물적 기반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⑴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⑵ 응모자 소속 인력투입계획

⑶ 자금 조달 및 투여 계획 등

② 통합징수 수행을 위한 위탁단체와의 업무 협력 관계 및 계획

③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운영 등 책임경영 확보

④ 건전한 회계 운영 및 투명한 자금 관리

⑤ 관련 규정의 적정성,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기타

라. 선정 방법

- 2단계 심사(서류 → 대면)를 통해 5등급 평가(탁월/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 평가에 따른 종합 점수가 높은 응모자로 선정(동점 시 심사위 결정)

* 심사위원 과반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 불가

* 단수 응모의 경우 종합 평가가 ‘보통’ 이상일 경우에만 선정

6. 선정 발표

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7. 주의 사항

가.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 양식2 서약서를 제출서류 책자에 첨부할 것

나.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의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선정 시에는 원활한 통합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지정요건이 부과되며, 사업계획 이행,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

① 2개월분(월별 징수) 또는 1년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

②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ㅇ 영업장으로부터 공연사용료·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정산 시 위탁단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회(월별 징수) 또는 1회(연도별 징수) 이상 발생 시 취소 가능

ㅇ 영업장이 정산시까지 공연사용료·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업체(매장)명을 위탁단체에 통보 등

③ 통합징수단체와 계약한 위탁단체가 자료 요구(업종 목록, 미수금 현황 등) 시 지체 없이 제공할 것

ㅇ 서비스 중인 업체(매장) 목록을 위탁단체에 최초 통지하고, 변경(계약해지, 신규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할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지도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⑤ 위탁단체와의 통합징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⑥ 확대업종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통합계약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로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저작권산업과 노한동 사무관(nhd1118@korea.kr, 044-203-2483)

ㅇ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주무관(dahejang@korea.kr, 044-203-2484)

[붙임] <양식 1>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지정신청서 1부.

<양식 2> 서약서 1부.

<붙임 3> 통합징수단체 선정심사 기준표 1부.  끝.

<양식 1>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저작권법 제106조 제3항ㆍ제4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에 따라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지정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단체 소개서 1부

나. 공연권료 통합징수업무 관련 사업계획서 1부

다. 정관 또는 제 규정집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및 고유번호증 1부

라. 재무건전성 확인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양식 2>

서   약   서

본 단체는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 공모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징수단체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단체는 동 공모에 선정되어 음악저작물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ㅇㅇㅇㅇ단체 대표   ㅇ ㅇ ㅇ (인)

<붙임 3> 통합징수단체 선정심사 기준표

부문	항 목
Ⅰ. 법적 요건	1.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제4호의 경우 ‘법인, 기관, 단체 인지 여부’만 판단)
Ⅱ. 업무 수행 능력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1. 징수관리 전 과정(계약, 징수, 분배 등)의 적극적 업무수행 계획
	1-2. 통합징수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2. 통합징수 수행을 위한 위탁단체와의 업무 협력 관계 및 계획
	3.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운영 등 책임경영 확보
	4. 건전한 회계 운영 및 투명한 자금관리
	5. 관련 규정의 적정성
	6. 추진 일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