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ꡒ음반ꡓ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ꡒ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ꡓ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 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ꡒ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ꡓ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ꡒ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ꡓ이라 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검색․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13. ꡒ노래연습장업ꡓ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ꡒ종합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ꡒ유통ꡓ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ꡒ비영리민간단체ꡓ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세부시행계획)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 세부추진계획 4. 그 밖의 음악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창작과 관련된 창업 2. 음악공연․음반등의 기획․제작사의 설립 3. 음반등의 유통(수출 및 수입을 포함한다)사의 설립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 5. 악기․음향기기 등의 제작사의 설립 6. 기타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상품으로서 국제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박람회․전시회․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2. 수출하기 위한 음악상품 3. 음악산업의 기반이 되는 음악상품 4. 그 밖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4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 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음악산업 자료․정보관리기관의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2호의 기관․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관리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 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 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관련업무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3.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평가․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기술개발사항의 추가) 법 제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음악관련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관련 기술개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음악관련 기술개발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 추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2호의 기관․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음반등 표준화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권고하는 표준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형식 2.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의 제작형식 및 전자적 기기에 수록형식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시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0조(유통활성화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음반등에의 식별표시 내용)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에 부착할 식별표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국제표준바코드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에 부착할 식별표시는 음악파일 또는 음악영상파일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별표시의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고 한다)이 음반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2. 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3. 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4. 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노래연습장업자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연 3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발급 이전에라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해 년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업무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 제81조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3호의 기관․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관련보유기술 또는 교육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음반등의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의 신고․등록 및 음반의 유통 등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등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특정 다수인(특정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제공을 할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 2. 음반등을 기획제작(판매를 위한 생산 이전의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제4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중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 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5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 내지 제56조․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제97조․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98조제2항제8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 제1항 규정에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소음․진동규제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9조(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제12조(영업제한 기간의 기산점)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은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를 위한 조치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인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증·등록증의 서식 및 재교부절차)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증 :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②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마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사항을 당해 신고증 또는 등록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변경(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자를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4.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 및 청소년실의 유․무 표시(노래연습장업에 한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단,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의한 신고시 담당공무원은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영업소 면적의 변경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통지 등을 하여야 하며,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음․진동 규제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①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부모 등 보호자"라 함은 당해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입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ꡒ친족등ꡓ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기구)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라 함은 영업자의 당해 영업용 토지․건물 및 그 밖의 영업시설과 다음 각 호의 기구·기기 등을 말한다.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기구 또는 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또는 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노래연습장업: 노래반주기기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0조(폐업신고 절차)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영업이 폐지되었다는 개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제2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음반등에의 표시사항 및 방법) ①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 2. 법 제17조에 의한 등급분류의 표시(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3. 법 제10조에 의한 식별표시(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음반 및 음악영상물: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 2.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당해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
제26조(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건전한 음반등의 유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경감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이 수거․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봉인․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유통관련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의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에 의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청문)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권한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권한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 칙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ꡒ부과권자ꡓ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가중 또는 경감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반제작업자, 음반배급업자는 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 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음반등에의 표시사항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비교표(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