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142호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자는 신청 바랍니다.

2013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허가대상자 선정 개요

ㅇ 허가 예정 분야 : 음악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의 권리를 그 관리 분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ㅇ 예정 대상자 수 : 1개

ㅇ 대상자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최적격자 선정

ㅇ 허가절차 : 선정된 허가대상자가 2014년 5월까지 신탁관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2.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ㅇ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 임원 및 회원은 음악저작권자여야 하며,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하되 추후 정식 허가신청 전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다만, 향후 정식허가 시에는 전문경영인은 외부인사로 충원)

ㅇ 저작권법 제10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허가대상 선정서 교부 전 선정된 허가대상자의 대표 및 임원이 저작권법 제10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여 이에 해당 시 허가대상자 선정취소

ㅇ 50명 이상 회원(음악저작권자) 명부(서명 요)

※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인 경우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탈되 없이 신청단체(임의단체)의 회원으로 가입 가능

3.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ㅇ 신청공고 : 2013. 8. 29.(목)

ㅇ 접수기한 : 2013. 10. 30.(수) ~ 11. 1.(금)

ㅇ 신청서류 : 공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신청지지 음악저작권자 명부, 단체의 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원본 1부와 사본 10부 및 디지털 파일)

※ 작성 및 제출요령 등은 붙임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목차 Ⅲ. 및 IV.) 참조

ㅇ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4. 허가대상자 선정 심사

ㅇ 심사기간 : 2013. 11월중 (11월 말 또는 12월 초 결과 발표)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진행

※ 신청인이 5인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 결과 상위 5인까지만 2단계 면접 실시

5. 허가대상자 선정 조건

ㅇ 선정된 허가대상자는 2014년 5월까지 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허가신청 요건) 각 호 및 동법 제105조 제3항(결격사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선정된 허가대상자는 허가신청 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함.

ㅇ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이행 및 기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공정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에 있어서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식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을 엄수할 것

ㅇ 허가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7. 기    타

ㅇ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의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ㅇ 기타 의문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지희 사무관, 정내훈 주무관에게 문의

※ (전화) 02-3704-9482 / (메일) pinksich@korea.kr

02-3704-9484 / (메일) naihun@korea.kr

붙임 :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1부.

<붙임>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 요령

2013. 8.

목   차

Ⅰ.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	1

Ⅱ. 허가대상자 선정 심사	3

Ⅲ.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5

Ⅳ.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6

(첨부)

(양식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8

(양식2) 사업계획서	9

(양식3) 서약서	23

(양식4) 회원명부	24

Ⅰ.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

1. 허가대상자 선정 개요

ㅇ 허가 예정 분야 : 음악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의 권리를 그 관리 분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ㅇ 예정 대상자 수 : 1개 대상자

ㅇ 대상자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최적격자 선정

ㅇ 허가절차 : 선정된 허가대상자가 2014년 5월까지 신탁관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

2.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ㅇ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저작권법 제105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 임원 및 회원은 음악저작권자여야 하며,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하되, 추후 정식 허가신청 전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다만, 향후 정식허가 시에는 전문경영인은 외부인사로 충원)

ㅇ 저작권법 제105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허가대상 선정서 교부 전 선정된 허가대상자의 대표 및 임원이 저작권법 제10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이에 해당 시 허가대상자 선정 취소

ㅇ 50명 이상 회원을 확보할 것(회원 서명 요)

-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인 경우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탈퇴 없이 신청단체(임의단체)의 회원으로 가입 가능

3.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ㅇ 신청공고 : 2013. 8. 29(목)

ㅇ 접수기한 : 2013. 10. 30(수) ~ 11. 1(금), 3일 간

ㅇ 신청서류 : 작성 및 제출요령은 목차 Ⅲ. 및 IV. 참조

ㅇ 접 수 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4. 허가대상자 선정 심사

ㅇ 심사기간 : 2013. 11월중 (11월 말 또는 12월 초 결과 발표)

ㅇ 심사방법 : 목차 Ⅱ. 참조

5. 허가대상자 선정 조건

ㅇ 선정된 허가대상자는 2014년 5월까지 저작권법 제105조제2항(허가신청 요건) 각 호 및 동법 제105조제3항(결격사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선정된 허가대상자는 허가신청 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함.

ㅇ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이행 및 기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공정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에 있어서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식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6. 추진일정(안)

일정	추 진 계 획	비 고
8.29	ㅇ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신청 공고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10월말 ~ 12월초	ㅇ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ㅇ신청서류 검토 - 미비서류 징구(1주일 이내) 및 서류 검토 ㅇ심사위원회 구성 ㅇ심사위원회 운영 - 서류심사 및 신청인 면접 ㅇ심사결과 확정 및 공표 ㅇ허가대상 선정서 교부	접수기한 : 10.30~11.1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을 엄수할 것

ㅇ 허가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8. 기    타

ㅇ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의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ㅇ 기타 의문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지희 사무관에게 문의

※ (전화) 02-3704-9482 / (메일) pinksich@korea.kr

Ⅱ. 허가대상자 선정 심사

1. 기본방향

ㅇ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를 가장 잘 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허가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마련

ㅇ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2. 심사절차

가. 심사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서류접수 및 검토 : 신청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 징구 (1주일 이내)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음악, 저작권,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1단계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ㅇ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신청서류 내용의 적정성을 점수로 평가(총점 100점)

다. 2단계 면접 - 심사위원회

ㅇ 신청단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심사항목별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점수로 평가(총점 100점)

ㅇ 신청단체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 결과 상위 5개까지만 2단계 면접 실시

Ⅲ.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1. 신청서류 구성

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ㅇ 첨부된 <양식1> 사용

나. 사업계획서 1부

ㅇ 첨부된 <양식2> 사용

다. 서약서 1부

ㅇ 첨부된 <양식3> 사용

라. 회원명부 1부

ㅇ 첨부된 <양식4> 사용

마. 단체의 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ㅇ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ㅇ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ㅇ 임원의 취임승낙서

ㅇ 정관 또는 단체규약(단체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 및 임원명단 첨부)

ㅇ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ㅇ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바.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안) 1부

2. 작성 및 제출요령

ㅇ A4 용지(210×297mm)를 사용하여 작성

ㅇ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쪽수를 표기

ㅇ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하나로 묶어 원본 1부와 사본 10부 및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되, 사본에는 가장 앞 페이지의 상단 좌측에 ‘사본’ 표시

ㅇ 신청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제출

※ 위치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4층
(혜화역 4번 출구(성균관대 방향) / 창경궁 옆 국립서울과학관 건물)

Ⅳ.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양식1> 참조)

ㅇ 신청서 제출일 기준 신청단체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 단, ③, ④는 심사일정 등을 통보받을 연락처로 작성
⑤는 신청단체의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되, 사무실이 없을 경우 대표자의 주소 기재(이 경우 동 주소는 대표자의 주소임을 반드시 명기)

2. 사업계획서(<양식2> 참조)

ㅇ 목차별로 해당사항을 공란에 자유롭게 작성

ㅇ 글자크기 및 공란 크기는 자유롭게 조정 가능

ㅇ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목차 가.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목차 나. 이하는 향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을 시의 운영 계획을 작성

3. 서약서(<양식3> 참조)

ㅇ 신청단체명 및 대표자명을 기입 후 날인 제출

4. 회원명부(<양식4> 참조)

ㅇ 신청단체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대표 저작물을 간략히 기재하고 서명 첨부

5. 단체의 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별도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6.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안)

ㅇ 향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할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안)을 별도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첨부) (양식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양식2) 사업계획서
(양식3) 서약서

(양식4) 회원명부

<양식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일자 : 2013. . .
신청 단체	① 단 체 명 (대표성명)		ㅇ ㅇ ㅇ (대표 : ㅇㅇㅇ)	②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괄호부분은 있을 경우만 기재	123456-1234567 ( )
	③ 전화번호			④ E-mail
	⑤ 주 소
신청 내용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 선정
위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ㅇㅇㅇ단체 대표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서약서 1부. 3. 회원명부 1부. 4. 단체의 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안) 1부.
수 수 료		없음

<양식 2>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사업계획서

가. 단체 현황

(1) 단체 개요

단체명
대표자
주 소
회원수
재산현황

(2) 임원 현황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 기재

나. 신탁관리업 허가 시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1) 조직운영 개요

1) 조직도

2) 부서별 인원 계획

구 분					합 계
인 원

※ 조직도에 근거하여 작성(예 :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경영지원부 3명 등)

(2) 임원구성 및 선출방식 계획(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작성, 이하 같음)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임원의 종류와 임기

- 임원의 임무

- 전문경영인(비회원) 영입

- 전문성 있는(회계사 등) 감사 영입

(3) 이사회 및 총회 운영 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총회의 구성

-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 총회 및 이사회 의결방법

- 총회의결에 참여하는 회원자격(정회원, 준회원 등 회원자격에 따라 총회참여대상을 제한할지 여부 등)

(4) 사무국 운영 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인사규정 등 각종 운영규정의 정비 및 엄격한 적용 의지 표명

(5) 회원수 확대 및 관리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 회원과의 소통 확대 및 불만처리제도 마련

다. 재정 운용 계획

(1) 재원 조달계획

1) 최초 3년간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소요 예상

2) 최초 3년간 재원 조달 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사업초기 수수료 수입과 운영비용 차액을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 회원 회비 징수 방안

- 후원 및 기부금 유치방안

- 기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 권리별 수수료 요율 제시

(2) 사용료 징수 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권리별(전송권, 방송권 등등) 사용료 징수 방식

(3) 사용료 분배 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분배 오류 또는 분배 부정 발생 방지방안 마련

- 징수에서 분배까지의 기간 단축방안 마련

- 편곡자에 대한 분배방안 마련

(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의 상세 운영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징수 및 분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계획

(5) 공정한 회계 관리 및 투명성 제고 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업무추진비 및 섭외비의 목적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

라. 저작권 발전 기여 계획

(1) 기존 신탁관리단체와의 협력 및 공정경쟁 방안과 이행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기존단체와의 장단점 및 차별성 부각

-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단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2) 이용허락 등 서비스 품질 제고 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기존단체와의 장단점 및 차별성 부각

-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저작권시장 규모 확대) 기여방안 제시

(3) 기타 저작권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 다음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양적, 질적으로 권리자 권익강화 기여방안 제시

- 단속기금 출연 등 저작권 보호 기여방안 제시

- 문화적 공제(cultural deduction) 등 소외된 권리자의 복지 지원방안 제시

<양식 3>

서   약   서

본 단체는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자 선정 취소 등의 처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단체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을 경우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ㅇㅇㅇㅇ단체 대표   ㅇ ㅇ ㅇ (인)

<양식 4>

회원명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표 음악저작물(간략히)	서 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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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