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별표

별표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별표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별표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별표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

[별표 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제14조제3항 관련)

1. 출입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허용일자․시간 및 출입허용사유

4.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여부

[별표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별표 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제18조 관련)

처 분 대 상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노래연습장업자	50,000원

※ 비 고 :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정지 1월은 이를 30일로 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제23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조항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법 제36조 제1항제3호	30만원 1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