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신고증

별지 제6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신고증

별지 제7호 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신고증

별지 제8호 서식	노래연습장업자등록증

별지 제9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15호서식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불법 음반등 수거증

별지 제17호서식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별표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제7조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또는 0.8미터) 이상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또는 0.8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부분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의 경우에는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등	전층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호표시	업소명칭은 “○○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공문의 시행일을 말한다)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가장 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위 나목과 같이 처분한다.

라. 5차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4차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경감 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가중 또는 경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이를 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 내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장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제공한 때(유․무상을 불문한다)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한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8) 법 제22조제6호 및 영 별표2의 규정에 위반한때 (가)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나)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다) 영업장 안으로 주류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마)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영업장에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
⑦ 제 작 품 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음반등 제작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⑥ 취 급 품 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음반등 배급업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공장)의 소재지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인터넷도메인 이름
⑦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 등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서비스하고자 하는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비 고			청소년실 □유,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소음․진동 규제기준 충족 여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 등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 교부														신청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청소년실의 유․무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노래반주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자 신고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공장 소재지 : 7. 제 작 품 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 향후 본 영업소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양수희망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양수희망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영업자에 관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자 신고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취 급 품 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자 (□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 향후 본 영업소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양수희망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양수희망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영업자에 관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7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신고증

1. 신 고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인터넷도메인 이름  :

7.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신고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  향후 본 영업소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양수희망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양수희망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영업자에 관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업        종  :

7. 영업소 면적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청소년실 □유․□무)(□등록증 □변경신고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  향후 본 영업소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양수희망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양수희망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영업자에 관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시  장․군  수․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업 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⑤상호(법인명)
⑥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주소
⑦영업소 면적					( ㎡)
⑧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⑨등록(신고)번호 (등록일)					( )
⑩ 재교부 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 수 료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구비서류>
등록증(신고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작 성 요 령> ⑥란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⑦란은 노래연습장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음반 등 담당부서) 시․군․구 (음반 등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신 고 번 호
⑤ 상 호(법 인 명)			(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 (제작업자)			취급품목 (배급업자)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도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음반 등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다.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위반으로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유무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신 고 번 호
⑤ 상 호(법 인 명)			(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 등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다.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위반으로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유무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신 고 번 호
⑤ 상 호 (법 인 명)			( 전화 : )
⑥ 변 경 사 항			구 분	영업자 (주민번호)		상호		영업소 면적(㎡)		영업소소재지			청소년실유․무
			변경전
			변경후
⑦ 변 경 사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수입증지)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소음․진동 규제기준 충족 여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 쪽)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다.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위반으로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유무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업 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⑤ 영 업 폐 지 일					년 월 일
⑥ 폐 지 사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계조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관계공무원출입․조치사항기록부

일련 번호	일시	출입 목적	주요지도․ 지시 내용	출 입 자				입회 또는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직위 (직급)	성 명	서명 (날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비고 : 위 기록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당해 관련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불법음반등 수거증
소유자 ․ 점유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상 호 (법 인 명)		(전화 : )
⑤ 수 거 품 명 및 수 량		품명1. : 대(개)
		품명2. : 대(개)
		품명3. : 대(개)
		품명4. : 대(개)
		품명5. : 대(개)
⑥ 수 거 사 유
⑦ 수 거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⑧ 수 거 장 소
⑨ 피 수 거 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 거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불법음반등 단속반원증
	사 진 (5㎝×4㎝)
	제 호
	성 명
	□ 문 화 관 광 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5㎜×80㎜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시․도지사/시․군․구)불법음반등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일부터 . . .일까지 □ 문화관광부장관 ꃡ □ 시 ․ 도지사 ꃡ □ 시장․군수․구청장 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