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91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모 내용 (1개 단체가 각 보상금수령단체 중복신청 가능)

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1개 단체)

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1개 단체)

다.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1개 단체)

2. 신청 자격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 최소 50명(제작사) 이상 회원을 확보할 것 (회원 서명 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민법 상 법인자격이 요구되며 임의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 후 40일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나.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게 구성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일 것

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단체 *

* 지정 통보 前 단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저작권법 제10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 시 선정 취소 예정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붙임 양식1)

나. 서약서 (붙임 양식2)

다. 단체 소개서 (일반현황, 회원명부, 주요사업 3년간 실적, 임원 약력 및 직원 현황 등을 작성. 회원명부는 양식3으로 작성)

라. 보상금 업무 사업계획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 보상관계 업무규정(안) 포함)

마. 정관 또는 제 규정집 사본 1부

바. 법인등기부 등본 및 고유번호증 1부

<작성 및 제출방법>

1. 모든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크기로 작성

2.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로 묶어 책자형태로 제본하여 원본 1부와 사본 5부 및 디지털 파일(PDF, HWP 등)을 제출하되, 사본은 가장 앞 페이지의 상단 좌측에 ‘사본’ 표시

3.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목차 및 페이지별 하단 중앙에 쪽수를 표기

4. 사업계획서는 붙임 ‘심사기준표’의 순서에 따라 각 심사항목 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보상금 업무 추진 일정(3개월 이내 업무 개시 계획 포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운영 및 DB등 시스템 구축 방안,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책임경영 운영방안

5. 신청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제출

6. 임의단체의 경우 마, 바는 생략 가능 (추후 법인전환 후 제출)

7.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임의양식임

4.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5. 7(화) ~ 5.10(금) 09:00 ~ 18:00

나. 제출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담당: 박정후 ☎ 044-203-248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는 불가)

5.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저작권 및 평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

나. 심사진행 : 서류심사, 대면심사 등 2단계 심사 진행

- 신청 단체 담당자는 대면심사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해야 함.

다. 심사 기준 * 붙임 심사기준표 참고

-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 저작권법 제105조 제3항의 결격사유 여부는 선정 후 별도 확인절차 진행

- 구성원의 의결권이 평등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단체 (동법 시행령 제3조)

- 보상금 업무 사업계획서의 실현타당성 및 구체성

- 보상금 징수․분배․관리 등 보상금 업무 수행역량

* 보상금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 포함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 등 책임경영 가능 여부

라. 선정 방법

- 2단계 심사(서류 → 대면)를 통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평가

- 평가에 따른 종합 점수가 높은 응모자로 선정. 동일 점수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단수 응모의 경우 종합 점수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선정

- 심사위원 과반수가 ‘미흡’이하 평가 시 원칙적으로 지정불가

6. 선정 발표

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19. 6월 말 예정)

7. 주의 사항

가. 신청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 양식2 서약서를 제출서류 책자에 첨부할 것

나.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의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임의단체가 선정된 경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후 40일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및 기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바.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보상금 징수, 분배 등 보상금수령단체로서의 공식 업무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상금 수령단체로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 단체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기간 내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기타 사항

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산업과 박정후 사무관(mymcst@korea.kr, 044-203-2482)

- 저작권산업과 이지희 주무관(leejihee@korea.kr, 044-203-2486)

[붙임] 공모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