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융자 관련 유의사항

1.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2.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 ․ 개보수 ․ 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3.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5.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6.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 ․ 신고  ․  지정 ․ 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 ․ 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7.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8.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9.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10.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11.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12. 이 지침은 ‘20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