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285호

유휴 공간 문화재생 잠재적 사업 대상지 조사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지역에 산재한 유휴 시설 중 활용 가능하고 문화재생이 시급한 잠재적 사업 대상지를발굴하여, 자역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 확대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휴 공간 문화재생 잠재적 사업 대장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활용 가능하고 문화재생이 시급한 잠재적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 확대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유휴 공간 문화재생 잠재적 사업 대상지 조사

ㅇ (사업기간) 2018년 12월(교부결정일)~2019년 3월 31일

ㅇ (사업예산) 3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사업 내용

ㅇ ‘유휴공간 대상분석 및 사례조사’(2018.6) 등 문헌자료를 기초로 잠재적 사업대상지 파악

- 보존 가치가 높은 산업단지 중 2~3년 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 파악

- 군사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중 상징성과 지역성을 갖춘 2~3년 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 파악

ㅇ 문헌조사 결과, 즉시 활용 가능하고 문화재생이 시급하며, 그 결과 사업의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대상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사업 가능성 분석

- 현장 조사 시 유휴 시설의 위치, 규모, 현 상태, 시설연혁, 향후 활용 가능성, 지자체의 활용 계획 등 종합적 조사·분석 시행

ㅇ 잠재적 사업대상지 약 20개소 내외 선정, 세부 분석 자료집 발간

- 자료집은 대상 사업 대한 기본계획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 가능한 기초사실 조사 모두 포함

(예) 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소유권, 연혁, 현 상태, 시설명세(건축물, 토지 대장), 도시계획 현황 등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문체부)	⇨	보조사업자 선정 (문체부)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세부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사업 중간 점검 (문체부)	⇨	보조사업 결과보고 (보조사업자)	⇨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 부 승인 필요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및 접수 마감 : ‘18. 11. 13(화) ~ 11. 27(화)

ㅇ 보조사업자 심사 :  ’18. 11. 29 (목) ※장소 별도 공지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18. 12월 ~ `19. 3월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완료: ’19. 3월

Ⅱ		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 선정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 11. 13(화) ~ 11. 27(화) 17:00까지

ㅇ 공모 심사(사업계획서 발표) : ’18. 11. 29(목)

* 심사 장소 및 시간은 공모 참가자 개별 통지(11.28)

ㅇ 최종 선정자 발표 : ’18. 12. 3(월)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상기일정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자격

ㅇ 문화예술 분야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ㅇ 사업 수행 능력,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 단,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 단체 현황(붙임2 양식) ▲ 사업계획서 (붙임3 양식) ▲ 기타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ㅇ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접수시간 내 도달된 신청서까지 인정)

☞ 이메일 주소 : skyp@korea.kr

* 제출 파일에 지원 기관 명시 : (예)ㅇㅇㅇ기관/단체 (기관/단체명)

ㅇ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박소은 (044-203-2639)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선정 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공모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 응답

- 공모 참여단체가 1개일 경우 :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적격여부로 선정

- 공모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상위 점수를 받은 대상자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심사기준

ㅇ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수행기관 행정관리 역량	ㅇ 최근 3년간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수행 실적 등	10
	ㅇ 사업 추진을 지휘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 확보 ㅇ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계획) 등	20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실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ㅇ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	60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 적정성	ㅇ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	10
합 계		100

☞ (우대요건)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 풍부한 연구실적, 관련 사업실적, 전문인력 보유 및 지자체 대상 효율적 사업관리 및 행정역량 보유 기관(증빙자료 필수)

Ⅳ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ㅇ [붙임 2] 기관 주요실적 작성시 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함께 제출

ㅇ [붙임 3]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유롭게 기술.

ㅇ 평가 관련  단체 현황 등 증빙자료는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허위자료 제출 및 제안서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음

ㅇ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ㅇ 공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공모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함

ㅇ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 조치함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해 질 경우,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등은 사업자 선정 철회 및 국비 지원 불가하며 기 지원된 국고는 환수 조치함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 등을 확인·점검 결과가 부적격일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사업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추진하여야 함

ㅇ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선정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등 사업운영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법령 준수

ㅇ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자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