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개정(‘19.10.16)에 따라, 종전의 안전성검사 등의 수수료를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검사기관 복수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79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19.12.10~12.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000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절차를”을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수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4조 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 수수료

1. 안전성검사 수수료 (여비 및 부가세 별도)

등급 구 분	A	B	C	D	E
허가전 검사	1,100,000원	1,800,000원	3,000,000원	4,900,000원	7,300,000원
정기ㆍ재검사	220,000원	260,000원	300,000원	360,000원	600,000원

※ 비고

가. 등급에 따른 세부 구분은 [3.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별 등급]에 따른다.

나. 허가전검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 수수료를 가감한다.

(단, 해당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구역 내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50% 감액한다.

(2)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부 변경의 경우 50% 감액한다

(3) 직전년도부터 검사 신청 전까지 허가전검사를 받았으나 부적합, 미허가, 폐업 후 영업재개 등 사유로 설치 장소 및 운영업체(검사 신청 업체)가 동일한 경우 허가전검사 수수료를 50% 감액한다

(4) 직전년도부터 검사 신청 전까지 허가전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이동식ㆍ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동일한 운영업체(검사 신청 업체)에서 허가전검사를 신청한 경우 50% 감액한다

(5) 사전안전성평가 결과 허가전검사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기구를 동일 검사기관에 허가전검사를 신청한 경우 50% 감액한다

(6) 에어바운스(워터 에어바운스 포함)는 (1)항부터 (5)항까지 적용하지 않으며, 400,000원을 감액한다.(기계구조물의 탑승장이 있는 경우 제외)

(7) E등급에 해당하고 검사소요일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기관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확인검사 수수료 (여비 및 부가세 별도)

구분	검사 수수료
최초 확인검사	ㅇ 일반 - 기본수수료: 200,000원 - 기구 추가: 1개 기구당 30,000원 - 모양ㆍ정원ㆍ제원이 동일한 기구 추가: 1개 기구당 10,000원 ㅇ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 기본수수료: 600,000원 (단, 2인승이하로 회전 및 이동이 없어 안전울타리 필요가 없으며, 설계검사를 하지 않는 기구는 300,000원) - 모양ㆍ정원ㆍ제원이 동일한 기구 추가: 1개 기구당 300,000원
정기 확인검사	- 기본수수료: 200,000원 - 기구 추가: 1개 기구당 30,000원 - 모양ㆍ정원ㆍ제원이 동일한 기구 추가: 1개 기구당 10,000원 (단,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는 기구 추가: 1개 기구당 200,000원)
서류 확인검사	ㅇ 기본수수료: 30,000원(모양ㆍ정원ㆍ제원이 동일한 기구 3대 까지) ㅇ 다른 종류의 기구 추가: 30,000원(모양ㆍ정원ㆍ제원이 동일한 기구 3대 까지) ㅇ 모양ㆍ정원ㆍ제원이 동일한 기구 추가: 3개 기구당 10,000원

3.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별 등급

ㅇ 주행형(20개 기구)

구분 기 구			등급					비 고
			A	B	C	D	E
궤도주행형	①스카이사이클			300 m까지	350 m까지	400 m까지	401 m이상	궤도 길이
	②모노레일			300 m까지	500 m까지	800 m까지	801 m이상
	③스카이제트			300 m까지	500 m까지	800 m까지	801 m이상
	④꼬마기차		70 m까지	300 m까지	500 m까지	800 m까지	801 m이상
	⑤궤도자동차		70 m까지	140 m까지	280 m까지	281 m이상
	⑥정글마우스			200 m까지	300 m까지	301 m이상
	⑦미니코스터			200 m까지	300 m까지	301 m이상
	⑧제트코스터				300 m까지	500 m까지	501 m이상
	⑨루프코스터					500 m까지	501 m이상
	⑩공중궤도라이드			200 m까지	300 m까지	500 m까지	501 m이상
	⑪궤도자전거	레일				500 m까지	501 m이상	궤도 길이 (차량 50대 기준 초과 시 레일+차량 대수)
		차량	51~70대	71~90대	91~110대	111~130대	131대 이상
주로주행형	①스포츠카		10대까지	20대까지	30대까지	40대까지	41대이상	차량 대수
	②무궤도열차		60인승까지	120인승까지	121인승이상			탑승인원
	③봅슬레이	주로		600m까지	800m까지	801m이상		주로 길이 (차량 50대 기준 초과 시 주로+차량 대수)
		차량	51~70대	71~90대	91~110대	111~130대	131대 이상
수로주행형	①후룸라이드		100m까지	200m까지	300m까지	400m까지	401m이상	수로 길이
	②신밧드의모험			200m까지	300m까지	400m까지	401m이상
	③래피드라이드			200m까지	300m까지	400m까지	401m이상
자유주행형	①범퍼카		9대까지	15대까지	25대까지	26대이상		차량 대수
	②범퍼보트		9대까지	15대까지	25대까지	26대이상		차량 대수
	③수륙양용관람차			30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탑승인원

비고 : 궤도ㆍ주로ㆍ수로 길이로 등급을 구분하는 궤도ㆍ주로ㆍ수로 주행형 기구는 승용물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한 허가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따른다.

구분	유기기구별 유형					비고
	A	B	C	D	E
궤도자전거, 봅슬레이 이외	5대까지	10대까지	15대까지	20대까지	21대 이상	차량 대수
궤도자전거, 봅슬레이	10대까지	20대까지	30대까지	40대까지	41대 이상	차량 대수

ㅇ 고정형(34개 기구)

구 분 기 구	등급					비 고
	A	B	C	D	E
종회전고정형 ①회전관람차	직경 16 m까지	직경 20 m까지	직경 30 m까지	직경 60 m까지	직경 61 m이상	회전체 직경
②플라잉카펫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정 원
③아폴로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④레인보우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⑤바이킹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100인승까지	101인승이상	〃
⑥고공파도타기			3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이승이상	〃
⑦스카이코스터		40 m까지	60 m까지	80 m까지	81 m이상	지주높이
횡회전고정형 ①회전그네	20인승까지	40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정 원
②회전목마	50인승까지	80인승까지	100인승까지	101인승이상		〃
③티컵	24인승까지	48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④회전보트	24인승까지	48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⑤점프라이드	24인승까지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⑥뮤직익스프레스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⑦스윙댄스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⑧타가다디스코		1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⑨닌자거북이	24인승까지	32인승까지	50인승까지	51인승이상		〃
복합회전고정형 ①회전비행기		32인승까지	48인승까지	64인승까지	65인승이상	〃
②우주전투기	16인승까지	24인승까지	48인승까지	49인승이상		〃
③점프보트		32인승까지	56인승까지	57인승이상		〃
④다람쥐통	16인승까지	48인승까지	49인승이상			〃
⑤스페이스자이로		48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⑥엔터프라이즈		24인승까지	32인승까지	48인승까지	49인승이상	〃
⑦문어다리	16인승까지	32인승까지	48인승까지	49인승이상		〃
⑧슈퍼스윙	20인승까지	30인승까지	40인승까지	41인승이상		〃
⑨베이스볼		30인승까지	40인승까지	41인승이상		〃
⑩브레이크댄스		30인승까지	40인승까지	41인승이상		〃
⑪풍선타기		32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⑫허리케인			32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⑬매직스윙	12인승까지	24인승까지	32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⑭슈퍼라이드			32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⑮사이버인스페이스	3인승까지	6인승까지	7인승이상			〃
승강고정형 ①패러슈터타워	8 m까지	16 m까지	25 m까지	35 m까지	36 m이상	높 이
②타워라이드	8 m까지	16 m까지	25 m까지	35 m까지	36 m이상	〃
③프레쉬팡팡	20인승까지	30인승까지	30인승이상			정원

ㅇ 관람형(3개 기구)

구 분 기 구	등급					비 고
	A	B	C	D	E
기계관람형 ①영상모험관	10인승까지	32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정 원
입체관람형 ①쇼킹하우스	12인승까지	32인승까지	60인승까지	61인승이상		〃
②다이나믹시트		32인승까지	60인승까지	100인승까지	101인승이상	〃

ㅇ 놀이형(17개 기구)

구 분 기 구			등급					비 고
			A	B	C	D	E
일반놀이형 ①펀하우스				20개 장치	30개 장치	50개 장치	51개 이상	효과장치
②모험놀이			250 ㎡까지	500 ㎡까지	1 000 ㎡까지	2 000 ㎡까지	2 001 ㎡이상	바닥면적
③에어바운스			6 m까지	6m이상				탑승높이
물놀이형 ①파도풀				700 ㎡까지	1 400 ㎡까지	2 500 ㎡까지	2 501 ㎡이상	바닥면적
②유수풀			50 m까지	100 m까지	200 m까지	300 m까지	301 m이상	수로길이
③토랜트리버						200 m까지	201 m이상	〃
④바디슬라이드			50 m까지	100 m까지	200 m까지	300 m까지	301 m이상	슬라이드 길이
⑤보올슬라이드					100 m까지	200 m까지	201 m이상	〃
⑥직선슬라이드 (레이싱슬라이드)			100 m까지	200 m까지	300 m까지	400 m까지	401 m이상	슬라이드 길이
⑦튜브슬라이드			50 m까지	100 m까지	200 m까지	300 m까지	301 m이상	슬라이드 길이
⑧토네이도슬라이드	토네이도					16 m미만	16 m이상	나팔(반)원통직경
	토네이도이외					100 m까지	101 m이상	슬라이드 길이
⑨부메랑고					60 m까지	120 m까지	121 m이상	〃
⑩마스터블라스트					100m까지	200 m까지	201 m이상	〃
⑪서핑라이더			100 ㎡까지	200 ㎡까지	300 ㎡까지	301 ㎡이상		바닥면적
⑫수중모험놀이			350 ㎡까지	700 ㎡까지	1 000 ㎡까지	2 000 ㎡까지	2 001 ㎡이상	〃
⑬워터에어바운스		탑승높이	6 m까지	6m이상				탑승높이
		슬라이드길이		100 m 까지	200 m 까지	300 m 까지	301 m 이상	슬라이드 길이
⑭슈퍼수중모험놀이			수중모험놀이 내의 슬라이더 총길이가 50 m 이상일 경우 ⑥항과 ⑫항의 기준을 합산 하여 검사수수료 산출(예시, ⑥+⑫=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제12조(수수료)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확인검사, 사전안전성평가 수수료를「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규모 및 난이도, 걸린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