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아가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원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기기구 검사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33조의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3 Ⅱ. 공통기준 1. 기본 요구사항 15)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1.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성적서
검사 구분		[ ]허가전검사 [ ]정기검사 [ ]재검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명		한글 : (영문 : )
설 치 장 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관리자		사용대표자 : 안전관리자 : 점검정비자 : 운영관리자 : ※ 변동시 후임자, 관련자 자동승계
검 사 구 분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년도)
검사종합결과		[ ]적합([ ]개선필요) [ ]부적합(검사조서내용은 별지참조) *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사진 등 첨부 필요
차기검사신청기간
최고부높이		m	전기용량	전동기	V× ㎾ 대		계 ㎾
회 전 직 경		m
길 이		m		조 명	V× ㎾
			절연저항	사용전압(저항최소기준치)			상 태
기 능 측 정 (최대)	상 승	m/min
				150V미만 (0.1㏁)	150~300V (0.2㏁)	300~400V (0.3㏁)
			전 동 기	㏁	㏁	㏁	적․부
	하 강	m/min
			유압전동기	㏁	㏁	㏁	적․부
	대 회 전	rpm
			공기압축기	㏁	㏁	㏁	적․부
	소 회 전	rpm
			제 어 회 로	㏁	㏁	㏁	적․부
	주행속도	km/hr
			조 명 회 로	㏁	㏁	㏁	적․부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원주속도	m/min
			피뢰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회 전 각	°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3.1.1.>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성적서
검사 구분		[ ]허가전검사 [ ]정기검사 [ ]재검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명		한글 : (영문 : )
설 치 장 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관리자		사용대표자 : 안전관리자 : 점검정비자 : 운영관리자 : ※ 변동시 후임자, 관련자 자동승계
검 사 구 분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년도)
검사종합결과		[ ]적합( [ ]개선필요) [ ]부적합(검사조서내용은 별지참조) *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사진 등 첨부 필요
차기검사신청기간
최고부 높이		m	전기용량	전동기	V× ㎾ 대			계 ㎾
수 로 길 이		m		조 명	V× ㎾
			토출량	㎥/min
면 적		㎡
			절연저항	사용전압(저항최소기준치)					상 태
최 고 수 심		m
				150V미만 (0.1㏁)		150~300V (0.2㏁)	300~400V (0.3㏁)
기타제원 및 부대시설			양수장치 1	㏁		㏁	㏁		적․부
			유압전동기	㏁		㏁	㏁		적․부
			공기압축기	㏁		㏁	㏁		적․부
			제 어 회 로	㏁		㏁	㏁		적․부
			조 명 회 로	㏁		㏁	㏁		적․부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피뢰침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3.1.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성적서
검사 구분	[ ]최초확인검사 [ ]정기확인검사 [ ]재확인검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명	한글 : (영문 : )
설 치 장 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관리자	사용대표자 : 운영/점검관리자 : ※ 변동시 후임자, 관련자 자동승계
검 사 구 분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년도)
검사종합결과	[ ]적합([ ]개선필요) [ ]부적합(검사조서내용은 별지참조) *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사진 등 첨부 필요
차기검사신청기간
주요제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설치사진
규 격(m)	L × W × H
전동기	V, ㎾
설치면적(㎡)
레일길이(m)
탑승높이(m)
회전직경(m)
기타제원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3.1.1.>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성적서
검사 구분	[ ]최초확인검사 [ ]정기확인검사 [ ]재확인검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명	한글 : (영문 : )
설 치 장 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관리자	사용대표자 : 운영/점검관리자 : ※ 변동시 후임자, 관련자 자동승계
검 사 구 분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년도)
검사종합결과	[ ]적합( [ ]개선필요) [ ]부적합(검사조서내용은 별지참조) *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사진 등 첨부 필요
차기검사신청기간
주요제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설치사진
규 격(m)	L × W × H
펌프	V, ㎾
설치면적(㎡)
슬라이드 길이(m)
탑승높이(m)
수 심(m)
기타제원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2-6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공통기준
1. 기본 요구사항
< 신 설>	15)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