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목 차>

1.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조원정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상욱		연락처	044-203-2863
	과장	권수진		이메일	wonjeong0202@korea.kr
2022. 10. 1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2.규제조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표3 Ⅱ. 공통기준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3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5 ~ 2022.11.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만 4세 유아가 운행 중이던 미니기차*에서 내리려다 기구에 끼여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 발생(‘22.8.12.), 해당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사업주가 임의로 제거)

* 미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m 이내)

ㅇ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의 경우, 운행 중 유아의 임의적인 이동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 설치 필요

7.규제내용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대상인 ‘미니기차’에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 설치)(안 별표3 Ⅱ. 공통기준 1. 기본 요구사항 15)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원시설 사업자

지자체 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기타유원시설	194개 사업자(‘22.8월 기준)
관련기관	지자체	지자체 유원시설 담당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에 주로 설치되어 유아 혼자 탑승하는 미니기차에 유아의 임의적인 이동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설치, 미니기차 주행 중에 발생하는 어린이 중대사고 방지

ㅇ 대부분의 미니기차는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설계·제작되는바, 해당 조항의 신설은 사업주가 임의로 미니기차의 안전벨트를 제거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안전관리

중대사고 방지

안전관리

주요내용

ㅇ ‘22년 8월에 조사한 전국 미니기차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4개 유원시설에서 미니기차 운영 중, 이 중 9개만 안전벨트 미설치하였고 185개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어 새로운 비용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난 키즈카페 미니기차의 경우 본래 안전벨트가 설계·제작되어 있었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안전벨트를 제거하였음.

ㅇ 이와 같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처음 유기기구 등을 설계할 때 안전을 염두에 두고 안전벨트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바, 해당 조항 신설은 사업주의 임의적인 안전벨트 제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공통기준 1. 기본 요구사항 < 신 설>	15)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만 4세 유아가 운행 중이던 미니기차*에서 내리려다 기구에 끼여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 발생(‘22.8.12.), 해당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사업주가 임의로 제거)

* 미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m 이내)

ㅇ (일시) ‘22. 8. 12.(금) 17:08경

ㅇ (장소) 경기도 안산시 점핑고 키즈카페(’21.4.21~.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ㅇ (피해상황) 만 4세 남아 사망(8~9명 동승 중)

ㅇ (사고기구) 꼬마기차(17m 규모의 14인승 미니기차)

- 유기기구 확인검사(관광진흥법 제33조 근거, 2년마다 검사 의무) 시 적합 판정(‘21.4.14.), 다만 검사조서에 특기사항으로 안전벨트 설치 요청*

* 적합이지만 개선 필요 사항이 있는 기구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0조)

ㅇ (사고경위) (17:08) 만 4세 남아가 운행 중이던 미니기차에서 내리려다 왼쪽 대퇴부 끼임으로 인한 출혈상을 당함, (17:08∼18:50) 사고 즉시 같은 빌딩 병원에서 응급조치한 후 119를 통해 고대병원 후송 후 치료, (18:51) 과다출혈(검시안)로 사망

ㅇ (조치현황) 키즈카페 업주와 종업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서 입건 및 수사 중, 키즈카페는 영업중지 중(8.12.~)

ㅇ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의 경우, 운행 중 유아의 임의적인 이동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 설치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내용	(신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대상인 ‘미니기차’에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 설치)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유원시설 안전점검기관, 지자체 관계자, 유원시설협회 등	키즈카페 사망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 논의(‘22.8월/9월)	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고시 개정 추진
유원시설업자 등	행정예고 의견조회 예정(‘22.10월~)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재 미니기차에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안전성검사 적합/부적합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대부분의 미니기차는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설계·제작되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안전벨트를 제거해도 제재를 받지 않음

ㅇ 최근 발생한 키즈카페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해당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제거하였고 주행 중 유아가 하차하려고 이동하다 이동하는 기구에 대퇴부가 끼여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음

ㅇ 이에 미니기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확인검사 기준을 개정하면, 사업주가 임의로 미니기차의 안전벨트를 제거하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음

3. 규제목표

ㅇ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에 주로 설치되어 유아 혼자 탑승하는 미니기차에 유아의 임의적인 이동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설치, 미니기차 주행 중에 발생하는 어린이 중대사고 방지

ㅇ 대부분의 미니기차는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설계·제작되는바, 해당 조항의 신설은 사업주가 임의로 미니기차의 안전벨트를 제거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현재 미니기차에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안전성검사 적합/부적합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가 임의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미니기차 안전벨트를 임의로 제거해도 제재를 받지 않음

ㅇ 이에 미니기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면 사업주가 임의로 미니기차의 안전벨트를 제거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미니기차 주행 중에 어린이가 임의적으로 움직이다 발생하는 중대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ㅇ 대부분의 미니기차는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설계·제작되는바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22년 8월 기준 전국 194개 유원시설에서 미니기차 운영 중, 이 중 9개를 제외한 185개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

- 경쟁영향평가

ㅇ 본 개정사항은 모든 업체에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간 차별이 없으며 경쟁에 의한 영향이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ㅇ 유기시설로 인한 유아 및 어린이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미니기차의 경우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니기차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 규제임. 규제차등화 대상이 될 수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사항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사항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사항 없음
		판단 근거	해당사항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사항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사항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22년 8월 기준 전국 194개 유원시설에서 미니기차 운영 중인데 이 중 9개를 제외한 185개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바 동 규제에 대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에 미니기차의 안전벨트 설치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추가 인력확보 등의 조치는 불필요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에 미니기차의 안전벨트 설치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추가적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안산시 키즈카페 어린이 사망사고(8.12.) 현장조사 실시(지자체 주관), 해당 미니기차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안전벨트가 사업자 임의로 제거된 것을 발견

ㅇ 문체부·관련 지자체·유원시설협회·안전점검기관·한국관광공사 등 협의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논의(‘22. 8월 및 9월, 2차례) 및 고시 개정안 도출

2. 향후 평가계획

ㅇ 시행 후 동 규제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해 업계,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필요하면 정책 반영 추진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의 경우,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행 중 유아의 임의적인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