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안)

2006. 9. 11(월)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의하여 설치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제16조 2항에 의거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게임산업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급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등급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등급위원회 각 규정의 제․개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조(구성) ①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건전게임문화 조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각 2인의 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1. 교육 분야의 단체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

2. 법률분야의 단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 진흥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언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10인 이내를 등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함에 있어 추천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5조(위원의 선임기준) ①제3조 3항에 의한 위원후보 대상 추천 기관․단체는 게임산업법 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거나 건전게임문화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한다.

1. 문화예술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게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문화산업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게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법률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게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청소년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게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5. 교육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게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6. 언론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게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8. 건전 게임문화 또는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② 게임물등급위원 추천기관은 제1항 각호의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그 외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비상임위원은 위원 재임과 동시에 게임관련업체에 종사하면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과 법관은 제외 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게임물관련사업자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제2항 각호의 1헤 해당하게 된 경우 위원회는 문화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의 제 개정 및 변경) ① 본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겨우에는 청소년 단체, 비영리 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지정하여 규정의 제․개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행성게임물의 결정) 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 결정은 등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급의 재분류 결정) ① 게임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분류 와 관련된 사항은 등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1항의 의결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등급분류의 결정사항은 재등급분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게임산업법 부칙 제5조 단서조항에 의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 재분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2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장 구    성

제12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등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감사 1인

②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회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3조(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는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보임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15조(회의) ① 등급위원회는 규정 제20조의 직무처리 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항은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의결사항 등) ①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한 사항

2. 등급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 결산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등급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의결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1항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위원회의 소집을 거쳐 처리하기에는 시간상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사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지 못할 경우 그 결정을 그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한 게임물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이를 등급분류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경영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등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정에 의결정족수를 정하여 둔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② 등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회의공개) ① 등급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의 공개방법, 대상, 범위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제19조(자문) 등급위원회는 특별히 외부의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장 전 문 위 원

제20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지위)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심의의 전문성과 지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임으로 한다.

제21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전문위원은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의 심의 검토, 등급분류와 관련한 심의 관련 민원 상담, 민원서류 검토 및 응답 등 심의에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는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양식, 검토범위 등 세부기록사항은 등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 이외의 직무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의 배치) ① 전문위원은 PC․온라인 게임, 아케이드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의 각 분야를 전담하도록 구성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분야 이외의 분야를 신설할 때에는 등급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③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하며, 전문지식과 해당분야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 적정인원의 전문위원을 배치, 심의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23조(전문위원의 대우) ① 전문위원은 상근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업무를 평가하여 평가 자료를 재계약에 활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등급분류심의규정 제정

제24조(기본정신)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게임물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등급분류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5조(원칙) 등급분류심의 규정은 공익성, 공정성,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회의 소집) ① 등급위원회 규정관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등급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요구나 등급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부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견수렴) ①등급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의 3분의 1이상 찬성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로부터 비정기 의견 제출을 받을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등급위원회는 의견수렴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백서)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통계, 현황 등 게임물등급분류에 관련한 사항을 백서로 연 1회 발간하여야 한다.

제6장 등급의 재분류 자문

제29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 ① 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3조에 의하여 등급의 재분류 등을 함에 있어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으로부터 등급의 재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은 등급위원회가 추천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등급의 재분류 신청 건에 따라 제2항의 자문위원 중에서 7~10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선임기준은 동 규정 제5조 1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0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임기) 재등급분류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의 대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 ①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등급결정, 등급분류거부 및 사행성게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는 제37조 3항에 규정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의 재적 과반수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는 등급의 재분류 자문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등급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를 5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급위원회는 제3항의 자문안을 참고하여 등급의 재분류 결정을 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안과 다른 결정을 할 시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지원) ①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등급의 재분류 자문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등급의 재분류 신청건에 대하여 당해 등급분류를 담당하지 않은 다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윤리위원회

제34조(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등급위원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등급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5조(윤리강령)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그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윤리위원의 선임기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자 중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20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37조(구성) ①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윤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윤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임기) ① 윤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윤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만료로 인하여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제39조(윤리위원의 대우) 윤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회의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급위원회 윤리강령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해 자문한다.

1. 등급분류 후 문제가 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절성 여부

2. 등급분류에 관련하여 등급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3. 기타 윤리위원회가 인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의한 감사에게 등급분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요구는 서면에 의한다.

제41조(윤리위원회 회의) ① 윤리위원회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윤리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등급위원회위원장은 윤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7일전에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기명날인 후에 등급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한다.

⑤ 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운영세칙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윤리위원회의 결정) ① 등급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등급위원회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위원회의 지원) 윤리위원회의 업무에 수반되는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무는 감사와 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이 담당 처리한다.

제8장  감    사

제44조(감사의 실시) ①감사는 등급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사항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연2회 1월, 7월중에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사안발생시 실시하며, 그 결과는 등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등급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신고) 누구든지 등급위원회 내의 각 위원회 및 사무국에 윤리강령 또는 법령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항을 감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①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자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7조(지원) ①등급위원회는 감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감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감독을 받아 조사실의 사무를 정리하며 감사업무를 지원한다

③ 사무국 감사지원 인력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2. 강령 또는 법령위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보고

3. 감사 부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예비검토

4.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작성

5. 감사 결정의 처리

④ 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결정에 따라 조사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48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업무로 인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감사규칙) 감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5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51조(사무국 기구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직무범위와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52조(재산) ① 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게임산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시에 출연 받은 재산과 위원회에서 정한 기타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과실과 제2항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53조(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4조(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55조(회계 연도)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예산회계 기준을 따른다.

제56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1장  벌    칙

제57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비위 등 징계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등급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①징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징계 대상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다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1. 주의

2. 시정권고

3. 30% 감봉(3개월, 6개월)

4. 면직, 해촉

② 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는 그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59조(의견제출)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징계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한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12 장  보    칙

제60조(자문위원)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을 모니터링하고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심의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등급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사업계획 등) ① 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이미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 사업계획 등은 게임산업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결산보고 등) ①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20조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63조(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기증한다.

제64조(회의록 등) ①등급위원회와 본 규정의 각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등급위원회 위원의 기명날인 후 5년동안 보관한다.

②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세부절차의 규정을 작성(등급분류업무메뉴얼)하고 이에 따라 등급심의를 한다.

③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순서, 주요신청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⑤등급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임물등급위원장이 정한다.

등급분류 심의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심의의 기본정신) ① 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심의의 원칙) 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과 같은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등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정의된 게임물 중 분리형게임물(영상이 수록된 게임내용물이 게임기구에서 분리되어 판매, 배포 대여 등 유통되는 것으로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게임물)

2. 제1항에 정의된 게임물 중 모바일게임물(모바일게임은 휴대폰게임과 온라인이 지원되는 PDA 게임에 한함)로써 게임진행시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

3. 제1항에 정의된 게임물 중 유통, 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위해 판매, 배포되는 게임물로서 보급방법이나 매체의 형태, 서버의 위치(국내서버로 한정), 유․무선(네트워크, 모바일게임 포함), 유․무료에 관계없이 사전에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인 온라인게임물(단, 제1호 및 2호의 게임물은 제외하며 모바일 게임은 휴대폰게임과 온라인이 지원되는 PDA게임에 한함)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등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단, 제1호 및 3호의 게임물은 제외함)

③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등급분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심의 회의) ① 등급위원회의 심의 회의는 주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등급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 및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개시 3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등급의 재분류의 기본정신) 등급위원회가 등급의 재분류를 할 때에는 게임물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 고려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급의 재분류 대상) 등급의 재분류 대상은 다음 각호의  게임물에 한한다

1. 등급분류, 등급거부,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게임물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아,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인지된 게임물

제7조(등급의 재분류) 등급의 재분류시에는 기존의 등급심의 요지와 이의신청자의 이의요지를 고려하여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8조(등급분류)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12세이용가(12세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15세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② 등급위원회는 사행성이 포함된 것으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이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심의시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회의록과 함께 5년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1항, 제2항의 회의록 및 신청서류와 함께 5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급분류기준

제1절 등급분류

제10조(원칙)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정한다.

3.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한다.

4. 국제적 통용성 :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

5.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제11조(고려사항) 등급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선정성 :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

2. 폭력성 :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

3. 반사회적 묘사 :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비합법적인 음주 및 흡연묘사, 민족정서와의 괴리 등

4. 부적절한 언어 : 언어 및 사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묘사 등

5. 사행성 : 사행성 행위, 기기 묘사 및 경제적 재화로의 환급 등

제12조(등급분류구분)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13조(등급분류기준) ①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다.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 사행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기타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2.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제2절 등급분류세부기준

제14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신체의 노출이 다소 존재하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아니할 경우

3. 15세이용가 :

가. 여성의 가슴이 묘사되더라도 유두가 드러나지 않으며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나. 여성의 둔부가 묘사되더라도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가.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매매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묘사하는 경우

제15조(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없거나, 다소 있더라도 표현이 경미한 경우

2. 12세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현저히 경미한 경우

3. 15세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신체훼손, 선혈이 비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가. 게임의 주 내용이 폭력을 주제로 하며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인 경우

나. 신체에 대한 훼손, 선혈 묘사 등이 사실적인 경우

제16조(반사회성 기준) 게임물의 반사회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반사회적인 내용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반사회적인 내용을 묘사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가. 범죄행위를 모사하여 조장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마약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권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민족정서와 현저히 괴리되는 내용을 담은 경우

제17조(언어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청소년의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사행성 기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사행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사행적인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가. 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나.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제19조(게임물 내용정보 표기) 등급분류시 같이 부여받은 게임물 내용정보는 등급과 같이 표기되어야 한다. 게임물 내용정보의 크기 및 표기방법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의 별표3에 따른다.

제20조(게임물 내용정보 구분) 게임물 내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 각 정보의 정도는 등급과 연계하여 판단한다.

1. 성표현

2. 폭력

3. 공포

4. 언어

5. 약물

6. 범죄

7. 사행성

제21조(게임물 내용정보의 색상) 게임물 내용정보는 흑백으로 표기한다.

제3절 아케이드게임 분야 사행성 결정기준

제2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시작 후 다음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용요금(메달 등 포함)이 추가로 지불되는 경우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1회 게임시간”이라 함은 1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의거 작동되는 실제 게임시간을 말한다.

3. “당첨점수”라 함은 1회 게임의 진행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

4. “자동진행”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이용자의 신체적 접촉이나 기술적 개입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5. “이용요금창(CREDIT)"은 이용요금 투입 시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표시한다. 단, 이용요금창에 표시되는 단위점수는 1:1(예시, 1점에 100원)로 대응되어야 한다.

6. “게임요금창”은 1회 게임에 사용되는 요금을 표시한다.

7. “당첨액창”은 매회 게임의 당첨점수를 기록하는 창으로서 당첨점수를 1회 게임의 이용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게임요금창으로 이동하여 1회 게임의 이용요금으로 사용하거나 경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게임종료 후 잔여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삭제(초기화)하여야 한다.

8. “예시”라 함은 게임진행화면에 애니메이션이나 소리 등 이벤트를 통하여 다음 회차의 게임진행 시 고득점이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을 말한다.

9. “연타”라 함은 사행성게임물 기준을 초과하는 당첨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당첨회수 메모리 기억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 또는 불규칙하게 당첨액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간당” 이라 함은 1시간 동안 정지하지 않고 연속동작시키는 것

제23조(사행성게임물결정기준) ①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한다.

가. 1회 게임시간(배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만인 게임물이거나 1회 게임의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다. 1시간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게임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종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함.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라. 1회 게임이 종료 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마.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바. 제22조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의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기타기준)

① 게임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인 메달밀어내기판, 핀보드의 핀 등에 대한 제원 및 구동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게임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딮스위치, 셋업모드 등의 사진과 설명서를 등급분류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사행성게임물 결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슬롯머신, 파칭코, 파친슬롯 등 사행심을 유발하는 현실적인 도박기기나 도박행위를 모사한 제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온라인 게임 및 기타 게임 분야 사행성 결정기준

제25조(온라인 게임 및 기타 게임 분야 사행성 결정기준)  ①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우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베팅성 게임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함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나.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한 경우

다.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라.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마.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의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절      차

제26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 내용 설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 등을 게임물의 특성에 따라 각각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

5. 게임물내용정보 및 운영정보표시 장치

6. 게임물 기술심의 확인서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외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등급분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제1항6호의 게임물 기술심의 확인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3항에 근거하여 위원회 선택사항으로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가 부착된 게임물을 제출해야 한다.

④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지역(도서지역 등), 무게, 부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출장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장검토 후 심의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출장검토를 맡은 전문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게임내용을 확인 채록하고 심의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복사하여 출장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등급위워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급위원회는 출장검토 시에 확인한 사항과 제출된 채록물 및 프로그램 과 출장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7조(등급분류의 유예)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유예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게임물등급분류유예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의 유예를 신고 받은 때에는 평가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용게임물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등급분류의 취소)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4항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받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급위원회는 지체없이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29조에 의한 등급거부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같이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7일의 시간을 두어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등급의 재분류 신청) ① 등급분류, 등급거부, 사행성게임물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의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을 받은 바에 따라 이미 시중에 배포된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의 재분류를신청 할 수 없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 등급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등급의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등급의 재분류 내용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등급의 재분류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

④ 등급위원회는 등급의 재분류를 위하여 등급의 재분류 자문위원과 신청자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물을 수 있다.

제31조(신청자료등 공개 및 권리관계 확인등) 등급위원회는 동 규정 제26조, 제27조, 제23조, 제30조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와 등급분류유예와 사행성게임물, 등급의 재분류 대상의 사전확인(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이 신청된 경우, 작품명(원제명포함), 신청사명(대표자명 포함), 신청일 등을 인터넷, 공보,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게재일로부터 7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등급분류 통보) 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통보 시 당해 신청자에게 결정근거와 결정사유 및 게임물 내용정보가 명시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등급분류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필증의 교부)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후 게임물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부착식 심의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필증 재교부) ① 등급위원회가 본 규정 제27조와 제32조에서 발급한 평가용게임물확인증, 등급분류결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신청자 확인 등 절차를 걸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절차는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위원회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 심의·결정 등을 게임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결정 또는 사행성게임물 결정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결정의 거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결정의 취소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36조(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처리기한) ① 위원회는 심의 접수시 심의일정 등을 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물을 접수하여 심의·통보하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의 심의물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량의 폭주 등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사후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거부된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통보한 것과 별도로 등급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무) ①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등급분류유예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유예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 심의 받은 게임물의 개․변조 방지를 위한 딮스위치, 셋업모드, 보드 등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자나 제작자(신청자와 제작자가 다를 시)가 게임물의 유통 시 봉인조치 하여야 한다. 봉인의 종류 및 서식은 등급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수료) ① 게임산업진흥을위한법률 제41조 2항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정한 별표 제1호 심의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게임물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신청

2. 게임물진흥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한 등급재분류 등의 이의 신청

3. 게임물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등급분류유예 신청

4. 게임물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의 교부

제41조(기 타) 이 규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공문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재심의) ① 부칙 제1조 사항의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위하여 등급위원회 심의 회의는 재심의 완료시까지 주4회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재심의 완료 예정 시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등급분류 심의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심의수수료 조견표

별지 제1호 서식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게임물등급분류유예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용게임물확인증

별지 제4호 서식	재등급분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별지 제6호 서식	등급급분류결정서

[별표 1]

심의수수료 조견표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심의료 수수료	PC 게임물	국내물		FD	1매	10,000원	용량 2MB 이하
				CD-I, CR	1매	130,000원
				RP 휴대용	1매	20,000원	4Bit 휴대대용 팩
				RP 가정용	1매	80,000원
				DVD	1매	300,000원
		국외물		FD	1매	15,000원	용량 2MB 이하
				CD-I,CR	1매	200,000원
				RP 휴대용	1매	30,000원	4Bit 휴대용 팩
				RP 가정용	1매	100,000원
				DVD	1매	500,000원
	온 라 인 게 임 물 (모바일게임물제외)				1식	130,000원	단, 등급분류된 작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65,000원
	모 바 일 게 임 물				1식	30,000원	단, 등급분류된 작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20,000원
심의료 수수료	국내물		일체형전자게임물		종	100,000원	ㅇ 단, 출장심의의 경우 다음을 추가함
			일체형게임물		종	150,000원	-서울, 경기 지역 500,000원
	국외물		일체형전자게임물		종	150,000원	-강원, 충청 지역 700,000원
			일체형게임물		종	200,000원	-경상, 전라, 제주 지역 9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 (법인명)
⑤ 원 제 명			⑥ 작 품 명
⑦ 원작(각색)자(국적)		( )	⑧ 기획제작자
⑨ 내용구분(종류)		( )	⑩ 감 독
⑪ 용 량			⑫ 기획제작연도
⑬ 제 조 자			⑭ 희 망 등 급
⑮ 제조예정연월일		. . .	용 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규정에 의함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 5. 게임물내용정보 6. 게임물 기술심의 확인서 7. 게임물 자기 기술서
200 . . .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 210㎜×297㎜ (신문용지 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게 임 물 등 급 위 원 회
		신 청														접 수
																등 급 분 류
		교 부														결 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위 “가”호의 게임물은 불법물로서 수거․폐기 및 판매․배포․대여 등의 금지조치대상이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게임물등급분류 유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 호(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원 제 명				⑦ 작 품 명
⑧ 원작자(국적)		( )		⑨ 제작자(국적)		( )
⑩ 감 독(국적)		( )		⑪ 평가게임물수량
⑫ 평가대상영업장수				⑬ 평 가 기 간		( )
⑭ 평 가 자 수				⑮ 게임물 구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에 대한 평가목적으로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 유예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물 사전 평가 계획서							규정에 의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 210㎜×297㎜ (신문용지 4g/㎡(재활용품)

	1.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게 임 물 등 급 위 원 회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확인필증 작성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유예대상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평 가 용 게 임 물 확 인 증
① 확인 제	호
② 상 호(법인명)				③ 대 표 자
④ 원제명(한글제명)
⑤ 원작자(국적)					⑥ 제작자(국적)
⑥ 감 독(국적)					⑦ 평 가 기 간
⑦ 평 가 자 수					⑧ 평가게임물수량
⑨ 평가대상 영업장명 소재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200 . . .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 서식]
재 등 급 분 류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대 표 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법인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원 제 명			⑦ 번 역 제 명
⑧ 원 작 자 ( 국 적 )			⑨ 제작자(국적)
⑩ 감 독 ( 국 적 )
⑪ 등급분류 번호			⑫ 등 급 구 분
⑬ 게임물 구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게 임 물 등 급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첨부서류> 1. 내용해설서 및 대본 15부 2. 재심신청사유서 1부 3.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수 수 료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의함
200 . . .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 210㎜×297㎜ (신문용지 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등급분류번호 : 제  호

2. 등 급 :

3. 상호(법인명) :

4. 성명(대표자) :

5. 제명(원제명) :

6. 제작자(국적) :

7. 규격 및 용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결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인)

200  .   .   .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등 급 분 류 결 정 서 1. 등 급 분 류 번 호 : 제 호 2. 등 급 : 3. 상 호(법 인 명) : 4. 성 명(대 표 자) : 5. 원제명(번역제명) : 6. 제 작 자 (국적) : 7. 게 임 물 구 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결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등급분류 결정사유 2. 게임물 내용정보
200 . . .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