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 문체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와 관련된 공모, 심사, 지정, 사후관리 등 업무를 문화콘텐츠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복 분야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한식 분야는 (재)한식재단, 식품 분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정의) 우수문화상품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중에서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지정 표시된 상품을 말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의 운영을 위해 제2조에 따른 분야별 대행기관에 각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우수문화상품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간사는 대행기관장이 임명하는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심사위원회의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소위원회를 4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대행기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심사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심사 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심사기준) ① 문화콘텐츠 분야의 심사기준은 별표 1, 한복 분야의 심사기준은 별표 2, 한식 분야의 심사기준은 별표 3, 식품 분야의 심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우수문화상품 분야별 지정표시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대행기관에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신청)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대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및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행하며, 대행기관은 우수문화상품의  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의 신청인은 지정 받은 상품의 포장, 홍보물 등에 별표 5의 지정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지정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지정표지는 상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개별상품 또는 개별 포장 용기에 잘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상품과 생산한 상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지정표지 부착기준을 준수하여 지정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대행기관은 우수문화상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지정 우수문화상품에 대한 유효기간은 심사결과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기간 종료 후 심사를 통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상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 연계

2. 우수문화상품 및 동 기업의 투자, 사업화 지원 등

제11조(처분) ① 문체부는 지정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행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우수문화상품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지정 받은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해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타 회사 상품을 자사 지정상품으로 표시하여 출고한 경우

4.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5. 지정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6.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에 필요한 기준은 문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견본품 보관)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 최종심사결과, 합격한  상품의 견본품은 대행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한식과 식품은   대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청인이 제출한 견본품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수료) 대행기관은 지정신청서 접수 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지정서 재발급) ① 지정서를 발급 받은 자가 지정유효기간 중 업체명, 소재지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체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하는 경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우수문화상품 운영에 관하여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행기관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화콘텐츠 분야 심사기준

1. 정량평가항목

구 분	내 용
유형상품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 인증제도인 KC 마크 획득 여부

2. 정성평가항목

항목(배점)		내용
정성 평가	문화상품의 완성도 (25점)	- 작품의 완성도 (스토리 포함) - 소재의 독창성 - 기획의 참신성
	문화적 가치 (25점)	- 전통과 현대의 조화 및 융합 - 해당 분야의 대표성 -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문화생활 기여도 (25점)	- 국내외 인지도(대중성) - 한류 증진 기여 가능성 - 상품 경쟁력과 시장의 잠재력
	수출가능성 (25점)	- 국내외 수상 경력 - 글로벌 성공 가능성 국내외 실적(판매, 흥행, 방영실적 등)

[별표2]

한복 분야 심사기준

항목 (배점)	내용
창의성 (25)	디자인의 독창성(유사제품과의 차별화) 디자인의 대중성(대중적 호감도) 디자인의 보편성(세계화 가능성)
전통성 (25)	전통의 가치 표현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성 전통소재, 기법 등 전통 활용성
기능성 (25)	통풍, 항습 등의 쾌적감, 착용감 소재, 염색의 친환경성 봉제 및 재질의 내구성
시장경쟁력 (25)	상품 가격의 적정성 상품생산의 지속가능성 제작자(업체)의 역량 및 발전가능성

[별표3]

한식 분야 심사기준

[ 한식당·한식메뉴부문 서류평가 심사기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수요건	영업개시 후 1년 이상 운영하였을 것		□적합 □부적합
	한식메뉴가 전체 취급 메뉴의 70% 이상일 것		□적합 □부적합
	최근 1년간 위생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적합 □부적합
일반 현황 (100)	시설규모(좌석수) (20점)	20=120석 이상, 10=80석 이상, 5=40석 이상
	해외 진출 가능성 또는 한국 전통문화의 구현정도 (체험시설, 전통공연,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 등) (20점)	20=상, 10=중, 5=하
	외국어 메뉴판 (20점)	20=있음, 0=없음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보유 인력 수 (20점)	20=4명 이상, 10= 1명 이상, 0=없음
	대표메뉴 설명서 (15점)	15=상, 10=중, 5=하
	주차시설 보유 (5점)	5=20대 이상, 3=5대~20대미만, 1=5대미만

* 심사기준

(1) 필수요건은 모두 적합평가를 득해야 함과 동시에 일반현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해야 현장심사가 가능함.

(2) 일반현황 항목은 심사기준에 준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현장심사 가능여부를 판단함.

[ 한식당·한식메뉴부문 현장평가 심사기준 ]

대분류	중분류	평가문항	평가결과
음식 (Food) 40점	음식의 품질	한국음식의 맛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8 □4 □1
		신선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하는가	□8 □4 □1
		최적의 온도와 조리 상태로 제공되는가	□8 □4 □1
	제공 형태	음식의 담음새가 조화로운가	□8 □4 □1
		적정한 양을 먹기 편하게 음식을 제공하는가	□8 □4 □1
서비스 (Service) 15점	친절성	종사원들은 고객들에게 친절한가	□3 □2 □1
		음식 추천 또는 못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종업원은 대체할만한 메뉴를 제안이 적절한가	□3 □2 □1
	소통 능력	종사원들은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한가	□3 □2 □1
		고객의 질문 또는 요청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가	□3 □1
	적시성	음식 서비스 제공시간은 적절한가	□3 □2 □1
환경 (Setting) 20점	실내외환경	전반적인 실내환경 및 인테리어가 한식과 잘 어울리는가	□4 □2 □1
		안내표지판 설치, 간판 정비, 유리창 청소 등 전반적인 외부시설이 청결하고 깔끔한가	□4 □2 □1
	기타 환경	한국음식 또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체험공간, 공연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4 □1
		식기나 테이블보 등이 한국음식과 잘 어울리는가	□4 □2 □1
		메뉴판의 외국어 메뉴설명 및 표기법 등이 정확한가	□4 □2 □1
위생 (Sanitation) 15점	시설 및 개인 위생	서비스공간(홀), 테이블, 의자 등은 청결한가	□3 □2 □1
		실내 온도와 공기(냄새)상태는 쾌적한가	□3 □2 □1
		단정한 외모와 복장으로 위생적으로 서빙하는가	□3 □2 □1
	화장실	남자와 여자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가	□3 □1
		화장실 내부 관리상태는 청결한가	□3 □2 □1
산업 (Industry) 10점	해외진출 가능성	국가적 행사 등에서 검증된 한식메뉴인가	□5 □1
		해외 지점개설 등을 통해 해당 메뉴가 서비스되고 있는가	□5 □1

* 합격기준 : 현장심사 총점 70%이상, 각 부문별 50%이상 점수를 득할 것(단 산업부분은 제외)

[ 종가음식부문 심사기준 ]

종가음식 심사기준(정성평가)

항목(배점)		내용
정성 평가	음식의 역사성 (30)	- 지속기간 - 종가 정신과 고유 전통문화 보존 정도
	문화적 가치 (20)	- 음식에 얽힌 스토리의 가치 보존할 만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문화상품 가능성 (30)	- 전통과 현대의 조화 및 융합 - 지속 가능성
	국가이미지 기여도 (20)	- 국내외 인지도(대중성) - 한류 증진 기여 가능성 - 음식관광 활성화 기여 가능성 - 방한 외래방문객 유도 가능성

[별표4]

식품 분야 심사기준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배점 내역
품질․ 안전성 (20)	계량 (20)	인증건수	◦ HACCP, GMP, KS, ISO 인증건수	15	2개이상		1개				없음
					15		10				1
		전통식품․술인증	◦ 전통식품․술품질인증 여부	5	인증				미인증
					5				1
문화적 가치 (45)	계량 (15)	독창성	◦ 제품 및 포장 지적 소유권 보유 여부 * 등록 완료 기준	5	2개 이상		1개				없음
					5		3				1
		국산원료사용	◦ 국산원료 사용비율	10	100%	85〜 99%		75〜 84%		50〜 74%		50% 미만
					10	8		6		4		2
	비계량 (30)	정체성	◦ 우리 식문화 대표성, 차별성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활용성	◦ 인지도 및 대중성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세계화 가능성 (35)	계량 (15)	수출실적	◦ 해당제품 수출액(‘14) * 일반업체	10	5백만불 이상	4백만불 이상		2백만불 이상		1백만불 이상		1백만불 미만
					10	8		6		4		2
			◦ 해당제품 수출액(‘14) *전통식품․술품질인증업체		30만불 이상	2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5만불 미만
					10	8		6		4		2
		수출 증가율	◦ 해당제품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12-’14)	5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0% 이상		0% 미만
					5	4		3		2		1
	비계량 (20)	시장개척 준비성	◦ 수출용 포장표기 현황(표기언어수),수출홍보 카달로그, 수출홍보 홈페이지 보유 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글로벌 성공 가능성	◦ 해외시장 진출 노력 * 해외특성 및 여건 부합 정도, 수출국가수 등 * 박람회 참가, 현지유통업체 입점, 바이어 상담 등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별표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1.19.> 우수문화상품 표지(제9조 관련) 1.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왼쪽 끝에서 KOREA의 오른쪽 끝까지)는 1.01×A로 하고, KOREA의 세로 높이는 0.17×A, KOREA의 가로 길이는 0.56×A로 하며,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색상은 흰색 그라데이션(K10 ～ K25), 빨간색 그라데이션(M100+Y100+K10 ～ M100+Y100+K60), 파란색 그라데이션(C100+M80 ～ C100+M80+K45)으로 하되, 옷고름 중앙 마름모형태의 매듭 모형의 색상은 파란색 C100+M80으로, KOREA의 글자색상은 파란색 C100+M80+K30으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지 사용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지의 색상과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