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21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7-14호, 2007.5.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비스이용자”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거부등”이라 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온라인서비스에서 서비스이용자에 의하여 권한없이 복제․전송되거나 게시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부정복제물”이라 한다)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부정복제물이 유통 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 누구든지 부정복제물을 발견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정복제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복제물 유통의 신속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4조(신고서 접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심의요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복제물에 대한 발견 시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복제물 신고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거부 등 행정명령)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거부 등 행정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거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신고일시 또는 적발일시

2. 위법행위 내용

3. 행정명령 내용 및 그 이행기한

4.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팩스․전자우편주소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의 이행기한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령을 받은 후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 신청서와 이의제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신청서를 첨부한 문서로써 이의제기 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부 등 행정명령의 결과를 제3조의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부정복제물 신고서
신고구분			□ 부정복제 프로그램 □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프로그램 및 정보 □ 기 타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신 고 내 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URL)		http://
신 고 내 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제3조에 따라 부정복제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상기 신고내용 항목에 대해서는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신고서 작성				접 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첩	접 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심 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심 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결과통보				행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정권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불이행시
					이행시

[별지 제2호서식]

행정 명령서
제 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http://
신고일시(적발일시)
신고내용
행정명령 내용
행정명령 이행기한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행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이의제기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http://
행정명령 및 조치사항
명령부과일					처리기한
행정명령 내용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상기 이유제기 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신청서 작성						접 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심 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결과통보						결 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