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        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장의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생 략)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5년”5년.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⑦ "5년.
제5장	제5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