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중 예술인의 예술 활동 위축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제출할 실적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난 기간(재난이 해제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예술활동증명 실적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심의인력 증원을 통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상한선을 폐지하고, 그 외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구성 상한선을 폐지(안 제8조제1항 개정)

나. 예술활동증명 기준 기간 산정 시 재난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안 제14조제9항 개정)

라.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개정)

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안 제16조제4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본문 중 “3명에서 10명 이내”를 “3명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 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이나 같은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 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은 기준 기간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4조제9항 본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3명 이상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 ③ (생 략)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 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이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 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기준 기간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⑧ (생 략)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 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 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 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 시행규칙 별표에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