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정 2015. 8. 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015-265호

개정 2015. 12.17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015-2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예술·체육요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체육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지원기관의 장”이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말한다.

4. “특기활용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예술·체육요원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예술·체육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과 봉사활동 실적부의 기록·보고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복무관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지원

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

3.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지원

4.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제4조(지휘·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의8제4항 및 시행령 제68조의15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와 봉사활동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복무 및 봉사활동의 실태를 수시로 확인·감독하는 등 예술·체육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와 봉사활동 관리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예술·체육요원 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편입) 예술·체육요원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 1부

2. 소속 협회 또는 연맹이 발급하는 입상 확인서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예술요원 중 개별(창작)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생략 가능)

4. 군 복무 확인서 1부(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만 제출)

제6조(신상이동 신고 등) ① 예술·체육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소속팀 등 종사 중인 기관·단체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사 중인 기관·단체가 변경된 경우

4. 개별 활동 중인 예술요원이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5.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중 졸업한 경우

② 개별활동 중인 예술요원은 각 협회가 인정하는 전시회, 개인발표 등 활동실적을 반기별 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활동실적은 매년 6월 말까지, 하반기 활동실적은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여행)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체육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출국일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 제출한 국외여행을 위한 관련서류 및 첨부자료 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체육요원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

제8조(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8조의12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연간 봉사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1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사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봉사활동 분야

2. 봉사활동 대상기관 및 장소

3. 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

4. 봉사활동 운영 방안

③ 봉사활동 계획에는 봉사활동 대상기관과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일정 등이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립된 봉사활동 계획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봉사활동 계획에 봉사활동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봉사활동의 분야) ①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청소년 등을 봉사활동의 대상으로 한다.

② 봉사활동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으로 한다.

제10조(봉사활동의 대상) ① 봉사활동의 인정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관리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관리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봉사활동 확인서에 봉사활동 수행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3. 관리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4. 예술체육요원이 소속된 단체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표1」에 따라 인정하는 단체

② 관리지원기관이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봉사활동에 관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단, 교통비, 물품지원비 등 예술체육요원이 봉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지원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 ① 예술·체육요원은 영 제68조의1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내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당일 준비 시간 및 왕복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단, 봉사활동 시간은 준비 시간 및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한다.

③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시간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근무지(개별활동자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편도 50Km 이내 : 1시간

2. 편도 50km 이상 100km 미만 : 2시간

3,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 3시간

4.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 4시간

5. 편도 300km 이상 400km 미만 : 5시간

6. 편도 400km 이상 : 6시간

④ 제3항에 따른 ‘기타 소요시간’의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지에 따른 출발지와 봉사활동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ex.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활용한다.

2. 이동에 따른 이동수단(철도, 선박, 항공, 버스, 택시, 지하철, 자동차 등)의 운임 영수증을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복무관련 교육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봉사활동의 기획․준비 등 사전활동에 한하여 하루 4시간, 복무기간 중 최대 60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봉사활동 증빙서류의 제출) ①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사활동 확인서 및 이에 딸린 증빙서류(사진 및 이동시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3조(봉사활동 기록·보고)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8조의17제1항에 따라 비치된 봉사활동 실적부에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내용에 관한 실시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봉사활동 실적부의 원활한 기록․보관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국외 봉사활동) ① 외국에서 연주자,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 중인 예술·체육요원은 국내뿐만 국외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봉사활동 대상자에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예술·체육요원이 국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번역본을 포함한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제12조에 따른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 봉사활동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 544시간 중 2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은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미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시 조치방안) ①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계획된 봉사활동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예술·체육요원에게는 법 제33조의10에 따라 경고처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의 요청을 받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예술‧체육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도록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2. 17.)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봉사활동 인정 대상 단체 기준(제10조 관련)

1.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에 등록된 단체

2.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1365자원봉사 포털(www.1365.or.kr)’에 등록된 단체

■ 예술‧체육요원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  >

특기활용 봉사활동 확인서

예술․체육요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특기활용 봉사활동 내역

활동기간

활동시간

(A)

활동분야

봉사내용

대상기관

(봉사장소)

기관 담당자

(연락처)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3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봉사 실시기관의 장	직인

관리지원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봉사활동 실시를 증명할 만한 사진 등 자료

2. 이동에 따른 운임 영수증 등 이동시간 확인 증빙자료

3. 당일 준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특기활용 봉사활동 인정시간(관리지원기관 확인사항)

출발지-도착지 간 거리

[  ] 50km이내               [  ] 50km이상 100km미만

[  ] 100km이상 200km미만  [  ] 200km이상 300km미만

[  ] 300km이상 400km미만  [  ] 400km이상 또는 도서산간지역

활동시간

(A)

왕복 이동시간

(B)

당일 준비시간

(C)

총 인정시간

(A+B+C)

위와 같이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장

관리지원기관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관리지원기관의 장	직인

특기활용 봉사활동 처리절차

② 확인서 발급                              ③ 확인서 제출

예술체육요원

봉사 실시기관

관리지원기관

① 봉사활동 실시                            ④ 인정시간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