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 또는 명시사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687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통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며, 신고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에 성희롱‧성폭력 분야를 추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통보 (안 제2조의3 신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나. 서면계약 체결 위반 행위의 신고, 조사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명시사항 미기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의 미교부 및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다.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안 제3조의3)

1) 성희롱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2)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공정행위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안 제3조의5)

1)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음

2)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표를 명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마. 서면계약 신고접수 등에 대한 위탁 (안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서면계약 작성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창구 등을 기존의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설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술인 애로사항의 처리를 일원화하여 신고인의 편의성 및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하며,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의 제목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라 한다)이 불공정행위”를 “법 제2조제4호의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경우에는”을 “경우(이하 "불공정행위 등" 이라 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공정행위를”을 “불공정행위 등을”로, “법 제6조의2제4항”을 “법 제6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으로 한다.

1.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 미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미교부 등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위반 행위

2. 법 제5조의2에 따른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 행위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4항”을 “법 제6조의4”로 한다.

제3조의5를 제3조의6으로 하고,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불공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불공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법 제6조의2제4항”을 “법 제6조의4”로, “불공정행위”를 “불공정행위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3조의3 관련)”을 “(제3조의2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강요하는”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에 없거나 관계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3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 법 제4조제4항------------------------------------------------------------------------------------------------------------------------------------------------------------------------------------------------------------------------------------------------------------------------------------.
<신 설>	제2조의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 제	제2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3제1항---------------------------------------------------------------. ----- 법 제4조의3제1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3(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의3(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 법 제2조제4호의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 경우(이하 "불공정행위 등" 이라 한다)에는 -------------.
<신 설>	1.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 미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미교부 등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위반 행위
<신 설>	2. 법 제5조의2에 따른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 행위
<신 설>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불공정행위 등을 ---------------------- 법 제6조의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
제3조의4(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의4(보고 등의 요구) ----------------- 법 제6조의4-------------------------------------------------------------------------------------------------------------------.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5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불공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불공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 (생 략)	제3조의6 (현행 제3조의5와 같음)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제4조의4(업무의 위탁) --------------------------------------------------------------------.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1. 법 제6조의4---------- 불공정행위 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에 없거나 관계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예술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3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44-203-2715 044-203-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