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이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다하면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술 활동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와는 달리 그 실적은 오랜기간 동안의 준비기간을 수반한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매번 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절차는 경제 여건 등이 어려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추진하는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의 취지에 부적합한 상황임.

한편, 각종 복지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급증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지연은 예술인 복지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의 신속화와 안정적인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예술 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의 재신청을 면제함.

아울러, 복잡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실적별로 3년에서 5년으로 상이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의 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함.

또한,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난기간에는 예술활동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도 활동 증명 신청 유예 등 조치로 재난기간에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하고, ‘재난’ 사태 선포 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조항 신설(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나.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의 세부기준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면서, 그 기간에 따라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기준 금액을 조정 (별표1·별표2)

다. 개정한 규칙 시행일 이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유효기간은 종전대로 하고, 20년 활동 예술인의 재신청 면제를 위한 활동기간 산정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 기간도 포함하며,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선포된 코로나 19 재난사태의 기간에 대해서도 재신청 면제 적용(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 절차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20년간 유지한(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이 면제된다.

별표 1 제1호 단서 중 “3년에 3편”을 “5년에 3편”으로, “3년에 1편”을 “5년에 1편”으로 하고, 같은 호 다.의 세부 기준란 다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의 세부 기준란 라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의 세부 기준란 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바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사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가.의 세부 기준란 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호 가.의 세부 기준란 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마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의 세부 기준란 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의 세부 기준란 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나.의 세부 기준란 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란 사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 가목 중 “3년 동안 360만원”을 “5년 동안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란 가목 및 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문학의 세부기준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효 기간란, 같은 호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의 세부기준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효 기간란, 같은 호 음악, 국악의 유효 기간란, 같은 호 무용의 유효 기간란, 같은 호 연극의 유효 기간란, 같은 호 영화의 세부기준란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효 기간란 및 같은 호 연예(演藝)의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효 기간란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3년 동안 360만원”을 “5년 동안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유효 기간란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유효 기간란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받은 사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2조의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전 규정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20년간 유지한(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 면제”에 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제2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사태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이 규칙 시행일에 예술 활동 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생 략)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 절차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20년간 유지한(연속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