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공포·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예술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5조)

다. 계약 기간,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등 예술인조합이 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와의 협의 사항과 요청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구체화함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과 지정취소 기준·절차를 규정함

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예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신고접수, 신고사실 조사 등을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23조, 제2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각종학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교 소속 단과대학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전수교육학교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5. 직업 예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술 교육‧훈련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3조(사실상 지배에 관한 판단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에게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4.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의 기준, 방법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협의 방법·절차) ① 예술인조합은 조합구성원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술 활동 관련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

2.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3.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4. 계약 보수의 산정기준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6. 예술 활동 관련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술인조합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신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조합구성원의 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예술인조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협의에 따른 계약체결) 예술인조합의 구성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예술 활동 관련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

2.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및 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 활동 관련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 및 문화의 발전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예술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성폭력피해상담소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그 역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임원이 성폭력 범죄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로 판정된 경우

3.「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교부 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을 위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예술,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예술,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별도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직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담당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예술인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총괄한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예술인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예술인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예술인신문고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인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등으로 분류 및 재분류

3.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예술인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신고방법)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구술로 신고를 한 경우 담당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단체 혹은 조합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단, 주된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나 대표자의 주소 기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미 해산된 단체 혹은 조합은 신고 시 존속한 것으로 본다)

2. 신고의 취지ㆍ이유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제1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신고 접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를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신고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 ① 신고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신고인이 구성원인 예술인조합의 대표자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고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사실의 조사) ①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③ 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피해자의 동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자로부터 조사개시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에 보호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구제절차 종결과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과 이유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 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정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배제 기간, 정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의 접수

2. 법 제2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4의 제명 중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를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여부’로 하고,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제2항 본문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을 ‘체결에 관한’으로 한다.

제4조의6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조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5. 불이익 강요행위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및 정도의 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의 횟수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및 정도의 기준은 최근 1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를 받은 날과 그 날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중단·배제를 하는 경우 가중 중단·배제의 적용 차수는 그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를 받기 전 중단·배제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중단·배제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유죄판결 통보로 인한 중단·배제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새로운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유죄판결 통보로 인한 중단·배제를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이전 중단·배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행위	근거 법조문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 1회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 2회	시정명령 미이행 통보 3회 이상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1호		3년	4년	5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3호		2년	3년	4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4호		3년	4년	5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 제13조 제1항제5호		2년	3년	4년
6) 예술인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		3년	4년	5년
7)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술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		3년	4년	5년
나.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 형량의 정도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
가.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상		5년
나. 징역 또는 금고 1개월 이상 3년 미만		4년
다. 벌금형		3년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예술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다.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2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