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신문고 신고사건의 조사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조사 진행을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신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지원 업무(안 제19조제3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10. 6. ～ 11. 15.) 및 재입법예고(2024. 5. 1.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연 락 처	(044) 203 -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