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3”을 “14”로 하고, 행정서기보 다음에 “운전서기보 1”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1” 및 “기능9급 운전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일반직 계	13	14	+1
․	․	․
․	․	․
운전서기보	0	1	+1
기능직 계	1	0	-1
기능9급 운전원	1	0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