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공무원 1명(9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총 계	14
일반직계	1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3
행정서기보	1
기능직 계	1
기능9급 운전원	1

[별표 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6조 관련)
예술원사무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9급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 별표 1과 ----.
<신 설>	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