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예술경연대회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배 경

ㅇ ‘06.5월 국가청렴위에서 예술경연대회 운영 관련 개선방안 수립 요구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기준 등 불명확

- 심사 결과 비공개로 비리 발생 여지 발생 등

ㅇ 정부시상의 영예성 및 예술경연대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필요

□ 예술경연대회 정부시상 현황(2007년 기준)

분야	지원대회수	시상 구분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계
문학·미술	94	2	3	109	114
공연예술	31	3	1	33	37
전통예술	102	23	19	156	198
계	227	28	23	298	349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ㅇ 정부시상의 일관성·예측가능성 확보

- 상장지원 여부, 상장등급 등의 심사를 위해 상장지원심사위원회 구성

- 상장지원 심사기준 마련

ㅇ 예술경연대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예술경연대회 온라인 지원시스템(www.artmaru.or.kr) 운영

- 심사위원 자격요건,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심사항목, 심사기준, 수상자 결정 등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 공개

ㅇ 예술경연대회 평가 강화

- 주기적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차기 심사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