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미디어 분야 예산 집행 계획

Ⅰ. 미디어 예산 집행계획

□ 총액 : 126,2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기금	‘15년 (a)	‘16년 (b)	증감	증감률	비 고
			(b-a)	%
합 계	145,445	126,284	△19,161	△13.1
일반회계	112,685	94,062	△18,623	△16.5
지역신문발전기금	9,500	9,025	△475	△5.0
언론진흥기금	23,260	23,197	△63	△0.2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57.2%)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ㅇ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시행

-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회 계	‘16년 예산	‘16년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1/4	2/4	3/4	4/4
합 계	126,284	42,339	72,316	102,793	126,284
		(33.5%)	(57.2%)	(81.3%)	(100%)
일반회계	94,062	32,042	53,227	77,148	94,062
		(34.0%)	(56.5%)	(82.0%)	(100%)
지역신문발전기금	9,025	2,580	5,147	7,075	9,025
		(28.6%)	(57.0%)	(78.4%)	(100.0%)
언론진흥기금	23,197	7,717	13,942	18,570	23,197
		30.2(%)	60.1(%)	80.1(%)	100(%)

Ⅱ. 중점 추진사업 내용

□ 일반회계

<미디어콘텐츠>

ㅇ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보급 지원 및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을 통한 잡지산업 경쟁력 강화

ㅇ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해 정부구독료 지급 및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지원

<방송영상광고>

ㅇ 전통적 미디어‧플랫폼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생태계에 적합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융합콘텐츠 산업 활성화

- 웹드라마, 웹다큐 제작지원 확대 및 새로운 유형의 융합콘텐츠 발굴‧제작지원 / 지원협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ㅇ 중국, 일본 등뿐 아니라 아세안(ASEAN) 중심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를 통해 방송콘텐츠 해외시장의 안정적 수출경로 확보

- 중국 등 해외 주요시장 견본시 한국공동관 운영, 한중 국제공동제작협정 체결 지원, 아세안 대상 쇼케이스 개최 등 수출 증진 지원

ㅇ UHD(4K) 방송 시대를 대비한 제작인프라 확충(상암 DMS 스튜디오 LED 조명시스템 도입), HD드라마타운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HD 드라마타운 TF팀 구성·운영) 및 준공('17.6월) 이후 시설 활성화 준비를 위한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 글로벌광고인재센터를 통한 광고 실무 인재 양성 및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출판인쇄>

ㅇ 출판문화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한류 확산 및 인쇄산업 육성 등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출판산업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해외홍보와 교류를 수행할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ㅇ 신성장 동력 사업인 전자출판산업 육성 및 세종도서 선정 지원

□ 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ㅇ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경영혁신을 통한 전략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지역신문의 정보화를 통해 지식정보화사회 구현,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다매체·다채널화의 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정보인프라 구축

ㅇ 지역신문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역문화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 확대

<언론진흥기금>

ㅇ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대응을 위한 언론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

ㅇ 뉴스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활용성 강화로 언론사의 수익원 확대 및 독자의 뉴스 이용 만족도 제고

ㅇ 뉴스콘텐츠 유통체계 안정화로 국민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

ㅇ 국정과제인‘자유학기제’지원을 위한 뉴스활용교육(NIE) 과정 개발·보급

ㅇ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신문구독 기회 제공과 소외계층 전문매체 지원을 통한 보편적 정보복지 실현

ㅇ 언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참고		2016년도 미디어 예산・기금 현황

(백만원, %)

세부사업명	'15년 (A)	'16년 (B)	증감
			(B-A)	%
[1400]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145,445	126,284	△19,161	△13.1
<일반회계>	112,685	94,062	△18,623	△16.5
[1431] 미디어산업 육성	38,790	40,330	1,540	3.9
[300]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1,890	1,930	40	2.1
[301]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6,900	38,400	1,500	4.0
[1432]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활성화	41,748	23,484	△18,264	△43.7
[300]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5,159	5,046	△113	△2.1
[30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7,097	7,247	150	2.1
[300]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27,702	9,604	△18,098	△65.3
[300] 방송영상산업인력 양성	190	187	△3	△1.5
[300] 광고산업 활성화	1,600	1,400	△200	△12.5
[1433] 출판산업 육성	32,147	30,248	△1,899	△5.9
[300]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5,702	8,390	2,688	47.1
[301]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	24,213	19,326	△4,887	△20.1
[302] 전자출판산업 육성 및 지원	2,232	2,532	300	13.4
<지역신문발전기금>	9,500	9,025	△475	△5.0
[1461] 지역신문발전 지원	9,500	9,025	△475	△5.0
[300] 지역신문발전 지원	9,500	9,025	△475	△5.0
<언론진흥기금>	23,260	23,197	△63	△0.2
[1463] 신문발전 지원	23,260	23,197	△63	△0.2
[300] 뉴스미디어 진흥	9,724	10,681	957	9.8
[301] 뉴스유통구조 개선	4,172	4,172	0	전년동
[303] 언론공익사업	7,864	8,344	480	6.1
[305] 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	1,500	0	△1,500	순감
<일반회계>	14,204	14,204	0	전년동
[2134] 인문정신문화 진흥	14,204	14,204	0	전년동
[300]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세종도서선정구입)	14,204	14,204	0	전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