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17호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등 개정예규

제1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예규의 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예규의 개정)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예규의 개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예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신청서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소 속
추가배정 대상부양 가족상황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1. 본인은 위의 부양가족이 가족수당지급대상자는 아니나 맞춤형복지제도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이를 가족복지점수 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위의 부양가족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그 부양의무자에게 위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점수가 배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족복지점수를 이중으로 배정받은 경우 관계 규정과 지침에 의해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맞춤형복지점수 배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 1부 2. 장해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국고금 입금의뢰서

(20○○년도 ○○월분)

입금요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지출관

입금요구일자 : 20○○.     .   .

(단위 : 원)

연번	기관명(부서)	입금계좌				비고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 협조요원증

사진

(3㎝×4㎝)

제       호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55mm×80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위 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제4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복제간행물 상설단속 협조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예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업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불법복제물명 및 수량		수거품명 및 수량		불법 복제물명
		1.
		2.
		3.
		4.
위 업소 및 업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에서 불법저작물을 판매․제작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성 명 : ꂙ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특별사법경찰) 소 속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성 명 : ꂙ 입회자(특별사법경찰) 소 속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성 명 : ꂙ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소유자 점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상호(법인명)
주 소
수거품명 및 수량			불법 복제물명				수량(개, 부, 대)
			1.
			2.
			3.
			4.
수거사유
수거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수거장소
피수거자		성명			소유자․점유자와의 관계
「저작권법」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불법 복제물 수거대장
일련 번호	수거확인증 번 호	수유자․ 점유자 (상호명)	불법복제물명	수량	수거일시	수거장소	수거자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명:       국(실)       과)

종별	대상자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성명	직급	부터	까지	일수 및 시간			담당자	검토자	결재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과(기관)장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20  년   월분

연번	일자	부 서 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