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59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제29조제1항)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문에 신설조항(비디오물 제작·배급업자의 변경 미신고 관련) 포함

나. 과징금의 운용계획(제31조)

법 제68조에서 제1항 신설에 따른 기존 조항의 자리이동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68조제1항”을 “제6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68조제4항”을  “제68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제68조제1항 및 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 제6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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