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국가와 지자체가 국제영화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18659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안 제5조의4 신설)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시 필요사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영화제 개최·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사항

2. 국제영화제 기능과 사업 범위

3.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영화제 개최·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영화제 개최·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사항 2. 국제영화제 기능과 사업 범위 3. 국제영화제 개최·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영화제 개최·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