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7.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폐업한 영화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지역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 영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업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관련 사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영상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5조의 3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구성과 운영, 기능과 사업 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조례로 명시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행정업무 및 영상위원회 활동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고

다. 영화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7일→3일)으로 민원인의 편리 도모(별지 제1호의2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심사 예정

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화업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3(영상위원회)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성과 운영

2. 기능과 사업 범위

3.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화업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영상위원회)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성과 운영 2. 기능과 사업 범위 3.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영화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업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2서식]
영화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2서식]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상영관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