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징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영화 및 비디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영상저작물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이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기타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에 따른 이용

제5조(관리비율)

“관리비율”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을 말한다.

제 2 장 공연 사용료

제6조(비디오물감상실에서의 공연)

비디오물감상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 가목)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영상저작물이 상영되는 경우 방 1개당 공연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위: 원/월)

구분(방 면적)	A급 지역	B급 지역	C급 지역
6.6m2미만	5,500	5,000	4,500
6.6~13.2m2미만	6,500	6,000	5,500
13.2m2이상	7,500	7,000	6,500

비고1) 각 급 지역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같음).

A급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B급 지역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C급 지역 : 그 밖의 지역

제7조(목욕장업소에서의 공연)

목욕장업소(공중위생법 제2조제3호 나목)에서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로 산정한다.

(단위 : 원/월)

면적 (㎡)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공연횟수
	~ 20회	~ 30회	~ 40회	41회 ~
~ 66	60,000	65,000	70,000	75,000
~ 132	65,000	70,000	75,000	80,000
133 ~	70,000	75,000	80,000	85,000

비고1) 목욕장업소(공중위생법제2조제3호 나목) : 맥반석□황토□옥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8조(도서관 등에서의 공연)

① 도서관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상영(단체관람) 시

(단위: 원/월)

좌석 수	상영 횟수
	1~5회	6~10회	11회~
50이하	30,000	60,000	90,000
50~100	45,000	75,000	105,000
101~200	60,000	90,000	120,000
201~300	75,000	105,000	135,000
301~400	90,000	120,000	150,000
401~	105,000	135,000	165,000

비고1) 행정구역상 거주인원 1만 명 이하의 읍․면이나 도서․벽지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도서관 공연목적 구입 시

(판매용 영상저작물 가격 × 3) × 최소구매수량

비고1) 이 호에 의하여 도서관 전용영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제1호의 사용료는 면제된다.

비고2) 최소구매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실태를 고려한다.

3.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목적 공연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도서관 이외에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제8호의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복합게임유통제공업소에서의공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업소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영상저작물이 상영되는 경우 공연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위: 원/월)

구 분	기준단가	비 고
감상설비	2,000원
감상 설비 수 x 2,000원

제10조(숙박업소에서의 공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소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영상저작물이 상영되는 경우 공연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위 : 원/월)

감상설비 객실 수	A급지역	B급지역	C급지역
~ 10	16,000	14,000	12,000
11 ~ 50	21,000	19,000	17,000
51 ~	26,000	24,000	22,000

제11조(공연사용료의 예외) 영상저작물을 제공(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감상설비에서의 공연에 대한 허락을 포괄하여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장 영상저작물의 공중송신

제12조(전송 사용료)

[영화저작물 당 단가 * 0.6 * 이용횟수]

영화 저작물 당 단가표

(단위 :원)

구분	분 류	단 가	비 고
VOD	프리미엄 최신작	10,000	각 구분은 개봉일, 인지도,부가영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 시정함.
	극장개봉 6개월 미만	4,500
	극장개봉 1년 미만	2,000
IPTV	프리미엄 최신작	10,000
	극장개봉 3개월 미만	4,000
	일반영화	1,000
웹하드	최신 제휴 영화	4,000
	극장개봉 6개월 미만	2,000
	일반영화	700
VOD 스트리밍	극장 개봉 최신작	4,500
	극장개봉 3개월 미만	3,500
	극장개봉 6개월 미만	2,000
	일반영화	1,000

제13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장 보 칙

제14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5조(규정의 예외) 저작권자와 사전 직접계약을 통해 허락받은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2013. 9.  11)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