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3. 4. 21  문화체육부훈령   제6호

개정 1994. 6. 24  문화체육부훈령  제32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16호

개정 2000. 7. 12  문화관광부훈령  제59호

개정 2002. 5. 30  문화관광부훈령  제83호

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39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적기준) ①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본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경력․학력 및 별표 2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

⑥전직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 (직위별 보직기준) ①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원칙․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및 별표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②별표1의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기관별로 자체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3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되,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4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표4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별표1의 직위별 보직기준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5조 (보직요건조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표3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의 직위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기타 직위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2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표3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6조 (전보) ①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적절한 순환전보를 행한다.

②기획․관리․서무 등 비전문적인 분야는 장기근무에 따른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단위로 전보를 행한다.

부    칙 <‘93. 4. 21>

①(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6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4. 6. 24>

①(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5월4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8. 7.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2>

①(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국립민속박물관의 관장경력란의 개정규정은 2000. 7.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5. 30>

①(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7. 29>

①(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직위별 보직기준

기관별	직위명	경력	학력
국립중앙 박 물 관	학예연구실장 경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장 또는 광주박물관장 또는 전주박물관장으로 3년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이상 ․교육,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이상	대졸 이상
	유물관리부장 고고부장 미술부장 역사부장 광주박물관장 전주박물관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이상 ․교육, 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이상	〃
	부여박물관장 대구박물관장 청주박물관장 김해박물관장 제주박물관장 춘천박물관장 진주박물관장 공주박물관장 경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광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전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라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3년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이상 및 5급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이상 ․교육,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이상	〃
	부여박물관학예연구실장 대구박물관학예연구실장 청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김해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제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춘천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진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년이상	〃

기관별	직위명	경력	학력
국 립 국어원	원 장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으로 3년 이상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장, 국어진흥부장으로 6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5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20년 이상	대졸 이상
	언어정책부장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장, 국어진흥부장으로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국어생활부장 국어진흥부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	〃
국립현대 미 술 관	학예연구실장 덕수궁미술관장	․학예연구관으로 동일분야 5년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이상 ․교육,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이상	〃

기관별	직위명	경력	학력
국 립 국악원	원 장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3년이상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직위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7년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이상 ․교육,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이상	대졸 이상
	국악연구실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이상 ․연구관 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이상 ․5급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10년이상 ․교육, 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이상	〃
	장악과장 무대과장 민속국악원장 남도국악원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이상 ․5급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5년이상 ․교육,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이상	〃
국립민속 박 물 관	관 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장, 광주박물관장 또는 전주박물관장으로 3년이상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7년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이상 ․교육,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이상	〃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유물과학과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이상 ․교육,연구기관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이상

※다만, 1981. 12.31이전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학력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2〕

보직요건 조사서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직위
학 력	기 간		학교 및 전공학과				학 위
경 력	기 간		직 급		근무기관부서 및 직위		담당직무명
임용예정직위			직 무 내 용
구 분	보직기준		임 용 대 상 자				평 가
경 력
학력 및 전공
자 격 증
근무성적
기타사항
비 고

조사자            직위                  성명              (인)

〔별표3〕

임용 후보자 대비표

□ 임용예정직위 :

1순위 후보자			구 분	2순위 후보자
	○○○(한 자)		성 명	○○○(한 자)
			현직위 (직급)
	․출신고교 ․출신대학 ․최종학력		학력	․출신고교 ․출신대학 ․최종학력
			생년 월일
ㅇ최초임용 : ㅇ연구사 경력 : ㅇ연구관 경력 : ㅇ총 경력 :			주요 경력	ㅇ최초임용 : ㅇ연구사 경력 : ㅇ연구관 경력 : ㅇ총 경력 :
연구관보직(○년○월)		연구사보직(○년○월)	보직 경로	연구관보직(○년○월)	연구사보직(○년○월)
․ ․ ․ ․ ․		․ ․ ․ ․ ․		․ ․ ․ ․ ․	․ ․ ․ ․ ․
ㅇ ㅇ			추천 사유	ㅇ ㅇ
ㅇ			포상 징계	ㅇ

〔별표4〕

경력순위별 추천 및 제외사유

경력 순위	성 명 (임용구분)	생년월일 (연 령)	학 력	주요보직	경 력 (순위)	추천 및 제외사유
1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2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3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4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5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6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 대상 : 직위별 보직기준중 경력요건 해당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