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보증보험·공제및영업보증금운영규정

제정 1995. 7. 13.    (문화관광부고시 제1995-27호)

개정 2001. 1. 27.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1호)

개정 2003. 3. 29.    (문화관광부고시 제2003-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보험금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를 말한다. 이하 "업종·지역별협회"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기간내에 발생한 변상금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가입 및 해약

제4조(보증보험등에의 가입 등) ①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업종·지역별 협회장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회사등의 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여행공제회 또는 업종·지역별협회(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증보험등의 가입·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

2. 변상금의 청구·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②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해약 및 환급) ①보험회사 등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여행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지역별협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 있는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피해 변상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지역별협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변상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후 지체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업종·지역별협회는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변상금 지불) ① 업종·지역별협회장으로부터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을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지불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등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업종·지역별협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변상금) 보험회사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4 장  보   칙

제11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협회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등의 비치) 보험회사등은 보증보험금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가입·예치 및 변상금의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3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