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애니메이션 근로자의 범위

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하정
	담당부서(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윤양수		연락처	044-203-2436
	과장	김지희		이메일	ijhee_naru@mail.go.kr
2024. 05. 0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애니메이션 근로자의 범위

2.규제조문

제1조의2

3.위임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5.21~2024.07.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7.규제내용

애니메이션 근로자의 범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애니메이션업자

ㅇ 이해관계자 : 애니메이션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종사자 수 : 6,373명(‘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애니메이션 제작·유통·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	사업체 수 696개(‘22년 기준)

9.규제목표

애니메이션업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 애니메이션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근로계약 불투명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던 업자와 근로자간 분쟁비용

편익: 애니메이션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일부개정(2024. 2. 13.)됨에 따라,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애니메이션산업은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메인 프로덕션 등 전(全) 과정에서 프리랜서 활용 및 비정규직 비율이 타 장르에 비해 높은 편으로, 프리랜서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 사회안전망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음

* 프리랜서 활용현황을 보면 콘텐츠산업 중 애니메이션산업 67.6% 가장 높고, 애니메이션산업 비정규직 현황은 21.0%로 콘텐츠산업 평균(12.7%)보다 높음(2022 창의인력 실태조사,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 애니메이션 제작 프리랜서 권익 보호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보수지급 지연 및 체불(43.2%), 과도한 업무량(21.3%), 계약서 미작성(15.9%), 불공정 계약(9.2%) 등으로 나타남(‘19년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

ㅇ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를 불안정한 지위의 프리랜서까지 넓게 설정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근로자의 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규정
	내용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의미임
규제대안2	대안명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규정
	내용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포함함으로써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서면계약 작성의무 등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행정부담 증가 우려
규제대안2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범위가 설정됨으로써 현장의 혼동을 줄일 수 있음	프리랜서 활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불공정한 근로환경 지속될 우려

ㅇ 대안의 선택: 대안1

ㅇ 대안의 근거

- 애니메이션산업은 프로젝트 단위 콘텐츠 제작에 특화되어, 일반 산업 대비 일반 산업 대비 ‘프리랜서’ 활용 비중이 높은 사업임. 정규노동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면 신규 인력의 진입이 저해하고,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되었음

- 이에 따라,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것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ㅇ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프리랜서까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저임금, 장시간 근로, 불공정한 계약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하고 프리랜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시행령(안)에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할 여지를 넓히는 것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규제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애니메이션 창·제작업 317개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획 관련 프리랜서 활용 수는 총 2,877명으로 나타남(’19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불안정한 지위의 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범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애니메이션업자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애니메이션업계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영화근로자의 범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설정

* 애니메이션의 경우 플랫폼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달라질 수 있음. TV로 방영될 경우 「방송법」, 극장에 상영될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애니메이션업자는 근로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반시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애니메이션산업법 개정안 통과(‘24.2.13)

2. 향후 평가계획

o 정부지원 사업시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시행령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기존 「영화비디오법」 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한 것임

ㅇ 일반 산업군에 비해 비정규노동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비정규노동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비정규종사자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임

ㅇ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산업에 신규 인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근로자의 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근로자의 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규정>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2.규제조문

제12조의2

3.위임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5.14~2024.06.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동안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

7.규제내용

ㅇ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애니메이션업자

ㅇ 이해관계자 : 애니메이션근로자(비정규직 포함)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애니메이션제작업자	사업체 수 398개(‘22년 기준)

9.규제목표

ㅇ애니메이션업자에게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1년 제재로 인해 받지 못하는 업체당 정부지원금

편익: 애니메이션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일부개정(2024. 2. 13.)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2년의 범위 이내에서 제재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애니메이션산업 인력은 콘텐츠산업 인력에 비해 열악한 복지환경, 열악한 작업환경, 부적절한 임금/대금 지급 등 부당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 형태별 부당행위 유형별 경험률(%, ‘22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부당행위
				열악한 복지환경	열악한 작업환경	부적절한 임금/대금 지급	인권 침해	불공정계약	기타
근로자	콘텐츠	67.4	32.6	20.3	16.2	11.9	9.8	8.3	6.5
	애니메이션	53.3	46.7	38.1	31.4	23.8	18.1	7.6	11.4
프리랜서	콘텐츠	21.0	79.0	37.2	30.1	45.2	17.1	37.4	24.5
	애니메이션	11.2	88.8	38.8	36.7	55.1	23.5	39.8	28.6

ㅇ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근로조건 명시 등 근로환경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기간을 1년으로 설정
	내용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함
규제대안2	대안명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설정
	내용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으로 6개월로 정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함으로써,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근로환경 근절에 기여	없음
규제대안2	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감 최소화	임금체불사실 등이 6월 쯤 발견될 경우 다음 해 2~3월에 진행될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

ㅇ 대안의 선택: 대안2

ㅇ 대안의 근거

-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사업은 실행계획 수립(1개월), 사업자 공모(1개월), 선정(1개월), 사업자의 사업 수행(6~7개월), 중간평가(1주), 결과평가(1주) 등의 과정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재기간을 1년 단위로 설정한 것은 업자가 임금체불 등을 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한 번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당해연도 정부지원사업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간(2~3년) 제작기간 소요, 수익률 저조 등으로 위험 부담이 커 투자가 잘되지 않는 애니메이션 업계 사정상 정부지원금은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부 애니메이션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영화업계에서는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 정부지원사업에서 실무상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업계에서 정부지원금의 기능, 영화업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1년 동안 배제되는 것으로 정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ㅇ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부지원사업 배제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시행령(안)에서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2년 이내의 제재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임금체불,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ㅇ 정부지원사업의 과정을 살펴볼 때,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임금체불,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시 정부지원사업에 한 번 참여를 못하게 하는 점에서 규제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정부지원사업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사항을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적용한 것으로 일몰설정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사업 공모시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으로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포함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1회 해당	2회 이상 해당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4개월	8개월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개월	4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개월	8개월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이 장기간(2~3년) 소요되고 수익률이 저조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계 사정상 정부지원금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면 업계에서 작품 제작 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애니메이션 제작 시 임금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작품 제작 시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계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애니메이션업자는 근로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반시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24년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사업비(20,889백만원)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애니메이션산업법 개정안 통과(‘24.2.13)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부지원 사업시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시행령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업자를 규제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갖는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기존「영화비디오법」 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한 것임

ㅇ 애니메이션업자가 임금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1년 동안 업체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인 데 반해,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기간을 1년으로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기간을 1년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