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산업법」 일부개정*(’24.2월)에 따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 규정과 애니메이션 산업 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신설·보완, 대부분 조항 「영화비디오법」 준용

3.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제1조의2)

나.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의2 (생 략)	제12조의3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