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제4조)

나. 에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7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해당없음

법률  제        호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ㆍ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신고증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 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사유를 적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