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사유(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미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로 하고,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나.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등은 2년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와 같다.

제39조 중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11조제4항 관련)

지원 제한사유	지원 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3년
2.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2년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년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2년
5.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와 같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4항-------------------------------------------------------------------------------------------------------------------.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별표2-------.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 락 처	(044) 203 -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