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11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을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과 조성사업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 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사업자 변경(안 제25조제1항)

1) 현행 아특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산업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는 사실상 투자조합을 결성하기 곤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변경하고자 함

나.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 간주규정 도입

(안 제33조제3항)

1)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인․허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또한 동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허가 처리기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조성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 도입(안 제33조제4항)

1) 조성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실상 허가 등의 의제관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마치기 전이라도 먼저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 간편한 인․허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라. 조성사업 시행 승인기간 단축(안 제35조제1항)

1)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도시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전화 02-3704-3424, 팩스 02-3704-34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우편번호 140-026)

<붙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조성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3개월”을 “4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①(생 략) 생 략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	제25조(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제3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ㆍ② (생 략)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 20일 ------------------------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조성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3개월(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4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