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의한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기구의 설립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의 유치를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원 국제기구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시행 결과를 제29조에 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치・운영한다.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과 이를 위한 아시아문화에 관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의한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전문단체・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아시아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원에는 문화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④ 국가는 문화원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공무원 파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⑥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사업) ①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의 다양성 보존․개발 및 활용

2. 아시아문화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 아시아문화활동 전문인력의 양성

4. 아시아지역에 대한 문화관련 공적개발원조

5. 아시아문화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얻은 수익은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제3항 제8호의 수입금 규정을 삭제한다.

제42조제4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종전의 개발원”이라 한다.)은 제28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의는 아시아문화원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개발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아시아문화원이 행한 행위 또는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유효기간의 개정) 법률 제7992호의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7조에서부터 제28조의4, 제54조제2항에서부터 제6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5. (생 략) 6.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7.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신 설>	제26조의2(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의한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기구의 설립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의 유치를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원 국제기구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시행 결과를 제29조에 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치・운영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과 이를 위한 아시아문화에 관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의한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전문단체・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아시아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에는 개발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문화원에는 문화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임면(任免)한다.
④국가는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가는 문화원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공무원 파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개발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⑤국가는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삭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⑥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개발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 (사업) ①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아시아문화의 다양성 보존․개발 및 활용 2.아시아문화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아시아문화활동 전문인력의 양성 4.아시아지역에 대한 문화관련 공적개발원조 5.아시아문화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6.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②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얻은 수익은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7. (생 략) 8.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운영 수입금 9. (생 략)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에 대한 지원 6.∼9. (생 략)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현행과 같음)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6.∼9. (현행과 같음)
<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종전의 개발원”이라 한다.)은 제28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의는 아시아문화원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개발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아시아문화원이 행한 행위 또는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유효기간의 개정) 법률 제7992호의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7조에서부터 제28조의4, 제54조제2항에서부터 제6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