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9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조직의 정비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시아문화교류 사업범위 확대(안 제26조)

-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나.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안 제26조의2)

-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기구의 설립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의 유치를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ㆍ운영(안 제27조 3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의 운영과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 등의 제작ㆍ개발하는 사업을 하며 다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라. 국고 지원(안 제27조 4항)

- 제3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관련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안 제28조 및 부칙)

-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문화원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도시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전화 02-3704-3412, 팩스 02-3704-34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우편번호 14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