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1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인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실연이 담긴 프로그램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인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실연이 담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외주제작 시 준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한 “기본 출연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외주제작 시 준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한 “기본 출연료”에 아래 표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사용요율
한국방송공사	기본출연료의 15%
(주)문화방송	기본출연료의 15%
(주)S B S	기본출연료의 10.5%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본출연료의 10%
(주)경인방송	기본출연료의 7%
지방문화방송,	기본출연료의 7%
지역민방	기본출연료의 7%

구 분	사용요율
한국방송공사	기본출연료의 20%
(주)문화방송	기본출연료의 20%
(주)S B S	기본출연료의 14.75%
한국교육방송공사	기본출연료의 20%
(주)경인방송	기본출연료의 13%
지방문화방송	기본출연료의 7%
지역민방	기본출연료의 7%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기본출연료의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ㆍ배포하는 경우 전체 방송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사용료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7조(복제·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ㆍ배포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실연자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국외의 방송사 또는 국내ㆍ외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드라마	공급금액의 10 %
만화영화	공급금액의 7 %
기타 프로그램	공급금액의 5 %

1. 방송사업자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드라마	공급금액의 10 %
만화영화	공급금액의 7 %
기타 프로그램	공급금액의 5 %

2.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10 %

2. 제3의 사업자에게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10 %

3.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ㆍ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7 %

3. 일반공중에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7 %

제8조(기타 사용료) 프로그램을 제4조 내지 제7조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 사용료) 프로그램을 제4조 내지 제7조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부 칙(2021. 1. 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