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저작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재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협회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 약관) 본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저작물 이용보고서) 이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재방송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4조(재방송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네트방송 사용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네트방송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복제, 배포 사용료) (생 략) 1.∼7. (생 략)	제6조(복제, 배포 사용료)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제8조(전송사용료) (생 략) 1.∼5. (생 략)	제7조(전송사용료)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제9조(기타 방송 사용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용료 금액과 다른 사용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 규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삭 제>
제10조(방송 사용료 면제) 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방송사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8. (생략) <신 설>	제9조(방송 사용료 등의 면제) 방송사 등 저작물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 녹화,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저작물 이용자가 회사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8. (현행과 같음) 9. 국가 홍보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제11조(기타 사용료) 제1절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방송,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