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146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도 제283회 임시국회 의결(7.22.) 및 공포(7.31.)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785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규정(안 제3조)

ㅇ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제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관련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ㅇ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등록 및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

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8조)

ㅇ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첫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함.

ㅇ 또한,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기사의 제공 언론사를 병기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 생산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

라.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안 제9조)

ㅇ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문사 등이 일정기간동안 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

마. 등록사항 등의 제출(안 제10조)

ㅇ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에 따른 등록 현황을 문화부장관에게 보고 및 제출하도록 함.

바. 신문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규정(안 제11조)

ㅇ 신문사업이나 인턴넷신문사업의 상속, 매수, 합병 등의 경우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방법과 제출사항 등을 규정

사.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한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안 제12조)

ㅇ 신문법 제17조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ㅇ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에서는 여론집중도 산정․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하고 여론집중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아.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제1항, 제14조)

ㅇ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

ㅇ 소유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규정

자. 디지털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안 제15조)

ㅇ 디지털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뉴스 분류체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방법을 규정

차. 언론진흥기금 관련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31조)

ㅇ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 통합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기금’을 설치

ㅇ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카. 기타 사항

ㅇ 인터넷신문의 요건 중 ‘자체생산기사 30% 이상 게재’를 삭제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 제외 대상을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로 한정(안 제2조, 안 제7조)

ㅇ 신문 등의 동일제호 등록금지 예외 규정(안 제4조제6항)

- 동일 제호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제호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문사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전환(안 제4조, 제5조)

ㅇ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과 금액을 설정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안 제20조, 제33조)

ㅇ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어 등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1조 내지 제24조)

3. 의견제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순일 사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 : supercameo@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