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0.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4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회원모집 기준완화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상호사용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상호의 사용제한 규정 보완(안 제8조제1호)

(1)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업장에 관광숙박업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호를 부착하는 것을 막아 관광객들이 관광숙박업자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1항제3호의 가목)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입지할 경우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을 완화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로 연접기준을 기타 지역의 도로 연접기준과 같은 폭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 완화(안 제24조제1항제3호)

(1) 관광숙박업의 객실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회원모집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숙박업 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관광숙박업 한 개의 객실당 5명 이상으로 회원모집을 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여 객실 당 인원 제한 없이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